| "금반지가 해냈다"..연간 4%물가 달성 |
| 정부 통제가능한 품목 늘고, 서민지출품목 줄고 |
| 입력 : 2011-12-01 15: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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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금반지가 결국 해냈다. 금반지가 물가조사 품목에서 제외되는 등 지난 29일 발표된 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4.0%로 정부 목표치에 이를 전망이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한 104.8을 기록했다. 전월비로는 0.1% 상승한 수치다.
양동희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12월 물가상승이 전년동월비 4.6%안에만 들어오면 올해 물가상승은 4.0%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조사품목에서 '금반지'를 제외하면서 지수 개편 전부터 물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아온 새로운 물가지수의 효과가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의 지출목적별 품목수를 보면 정부가 좌우할 수 있는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의 품목은 늘어나고, 불경기에 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의복과 신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통신 관련 품목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불경기에 서민 지출이 위축되는 품목을 '구조조정'하고 이룬 물가 목표 달성인 셈이다.
◇ '오비이락'이라지만..개편 덕에 결국 물가목표 달성
기존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들어 줄곧 4%대에 머물던 물가는 10월 3.9%로 처음 3%대에 진입한 이후 11월 4.6%로 급반등했다. 11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4.5%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신 지수로는 올들어 11월을 포함해 4%를 넘는 시기는 5개월에 불과했다. 지난 8월 4.7%를 기록한 이후 9월과 10월 각각 3.8%, 3.6%로 하락했다가 11월 다시 4%대로 올라선 것이다. 신지수로 본 11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4.0%다.
4.0% 수치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이자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1%)에도 부합한다. 지난달 29일 개편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결국 정부 물가목표치를 달성하게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편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효과는 0.4%로 역대 최대다. 5년 주기의 개편에서 하락폭은 1991년 0.3%, 1996년 0.1%, 2001년 0.3%, 2006년 0.2% 등으로 이번 하락은 5년 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29일 물가지수 개편 브리핑 자리에서 통계청은 "오비이락"이라고 밝혔지만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꼼수'만 더욱 부각시킨 셈이 되고 있다.
◇ '금반지' 제외보다 정교한 '품목 구조조정'
이번 물가지수 개편에서 가장 큰 논란은 올해 물가상승의 주범인 금반지를 조사품목에서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올해 고물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고, 조사대상에서 빠지면서 상승률을 0.25%포인트나 떨어뜨린 탓이다.
아울러 11월 소비자 물가 지출목적별 품목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꼼수'는 보다 정교하다.
지출목적별 품목을 보면 주택·수도·전기·연료의 품목은 개편전 19개 품목에서 개편 이후 2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주택·수도·전기·연료는 전달보다 0.3%하락했고, 전년 동월에 비해 2.2%상승했다.
이밖에 의류와 신발은 42개 품목에서 34개 품목으로 조정돼 전달보다 0.6%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0.1%상승했다. 통신부분에서는 13개 품목이 8개로 줄었고, 상승폭은 전달과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0.9%하락했다.
통계청은 이번 지수개편을 통해 품목 성질별로 농축수산물에서는 0.1%포인트 하락효과가 발생하고 전기·수도·가스요금을 포함한 서비스에서 0.08%포인트 상승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실제 가격 변동을 보면 전기와 수도, 가스는 정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가격 통제가 가능한 품목은 늘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품목은 줄여 물가상승폭을 줄였다는 비판이다. 특히 의류와 신발 등은 서민들이 가계경제가 어려울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민감 품목들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비중을 줄여 물가를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다"며 "품목자체를 조정할 때 측정이 어려운 것은 제외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등 전기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품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가 측정이 정확해진다"면서도 "전기, 수도 등과 같은 품목은 그 성격상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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