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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여야 지도부와 만나 ‘자화자찬식, 비현실적’ 대북 정세 판단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현 정부는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 앞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 전날까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벌어진 대북 적대적 상황 전개에 전혀 걸맞지 않는 태도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군의 경계, 공무원 비상 근무 태세 등을 취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북의 대남 도발을 경계하는 대책만을 취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으니 혹시 있을지 모를 ‘불장난’에 대응한다는 노골적인 태도였다. 그 뿐 아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 사망 공식 발표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 ‘거짓말’이라고 언급한 것의 심각성을 이 대통령은 전혀 인식치 못하는 태도다. 이 대통령의 ‘낙관’은 국정원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갖는 심각성을 전혀 이해치 못하는 것을 드러낸 해프닝이다. 북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 조치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해오는 것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굳어진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와 만나 정부가 고심 끝에 조의와 조문 문제 등에 대해 원칙을 정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야 정치권이 잘 받아들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세훈 국장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16,17일 이틀간 움직이지 않았다”고 발언,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 여당 의원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장이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간·장소를 북한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 서구 언론 등도 한국 국정원장의 그런 발언이 나오자 일제히 ‘소식통’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김 위원장의 열차 사망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국장’을 치르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게 하는데 국정원장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폭탄성 폭로’가 있은 뒤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로했을 뿐 조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과 사전에 조율한 결과로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한이 미국과 동일한 시각에서 상황을 보고 대처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김 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 그런 궁색한 발표를 하기 전에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위기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위로하는 정부 발표’를 내놓고, 휴전선 부근 성탄 트리 점등을 유보한 것 등이 김정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제스처이며 나아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민화협을 통한 민간 조문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회호 여사 등에 국한한 답방만을 허용 기준으로 삼았으며 국론 분열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국론이라고 여기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관 건설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는 직접 대화치 않고 러시아만을 상대하면서 일을 성사시킨다는 꽉 막힌 태도를 고집했다. 북한 영토를 거쳐서 건설되는 가스관인데도 북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말한 실용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북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전략을 미국과 긴밀히 수립하고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전면 차단하면서도 물밑 작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런 그가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를 주변 4강이 앞다퉈 인정하자 여야 지도부를 불러 대북 홍보성 즉흥적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 사망 후 지난 수일간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행한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상대를 배려치 않는 구태를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의 원맨 쇼로 향후 남북관계가 풀릴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