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옳은 소리했네! 더 심한 말한 박근혜는 놔두고 정봉주만 기소한 건 옳치 않으니 박근혜가 사면 건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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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성명서(펌) (2)

지리산(ehrehek)2011.1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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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비대위원장은 정봉주전 의원의사면을이명박대통령에게 건의해야

2011년 12월 22일, 정봉주전의원에게 적용된 공 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가 대법원 에서 징역 1년형으로 확정되었다. 정전의원의 혐의는 2007년 12월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이 명박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유 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한 점이다.

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대통령이 BBK 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서 5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했 다. 박후보의 발언내용은 정전의원의 의혹제 기내용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그런데도 검 찰은 정전의원만 공소제기하고 박근혜 후보 는 불문 처리했다.

공정하지 못한 공소제기의 결과 정전의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1년형을 복역하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정지당하게 되었다.

박위원장은 같은 의혹제기 당사자로서 정전 의원은 처벌을 받고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된 것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민주국가에서 불 공정한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위원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미 공 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이 불가하다. 결국 정 전의원을 사면하는 것이 그나마 불공정을 바 로잡는 일이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정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박위원장의 건의로 이뤄 져야 사리에 합당하다.

박위원장은 대통령직 도전자로서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박위원장은 지금 당장 정전의원의 사면을 이명박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BBK는 끝나지 않았다. 2008년 2월 나는 김경준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BBK사건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MB와 관련된 의혹의 증거들 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 하였으나 특검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BBK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1. 12. 26

변호사 박찬종

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