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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왈,"구멍가게 없어지고 SSM들어오는 것이 사회발전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안 여야 합의가 깨지는 데 ‘공헌’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SM의 가격경쟁력을 격찬하는가 하면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슈퍼마켓이 들어서는 게 사회의 발전”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장. 김 본부장은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실제로 지금 물건을 사 보라. 우리가 매일 사먹는 생수, SSM에 가면 350원”이라며 SSM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제 어릴 때 구멍가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수퍼마켓이 들어왔다”며 “사라진 구멍가게를 지금 살려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사회는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골목상인 보다는 SSM 쪽에 무게를 싣는 김 본부장의 발언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까지 불러왔다. 이종혁 의원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들며 “조약 가치보다 헌법 가치가 상위”라며 “헌법가치는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도 “통상교섭이라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김 본부장이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인 만큼)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논란은 22일 국감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가 25일 깨진 것도 ‘김종훈의 입’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25일 오전 “12월 9일 상생법이 통과돼도 분쟁 여지가 있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순차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김 본부장은 26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여야 및 관계부처 모두가 합의한 SSM 법안 의결 과정에 개입해 교역 상대국 입장을 강변하며 의결을 무산시키는 월권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김 본부장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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