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밝힌 186억 달러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민중의 소리에서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UAE원전 수주와 관련 '약속한 것을 순차적으로 잘 이행하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관련 부처들은 이를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vop.co.kr/A000003609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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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최근에 '시사매거진 2580'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UAE원전수주로 떠들석, 최대의 쾌거라고 강조해온 정부
지난 2009년 12월말 정부는 UAE와 원전수주를 계약하는 쾌거를 이뤘다 알린바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연일 "UAE 원전수주 쾌거"를 높이평가하며
 '제2의 중동붐' '소나타100만대 수출효과'등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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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주 타결! (ⓒ 시사매거진 2580)

 

그런데 살펴보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당시 한전은 파이낸싱 구성여부와 계약이행이 무관하다며,
별도의 PF없이 UAE 정부재정에서 매달 기성으로 공사비를 받는 매우 유리한 계약이라 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지식경제위 한전의 김쌍수 화장

 "우리가 턴키베이스로 200억 불 나왔다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처음”
“다른 나라들이 지금 원전(수출) 한다고 하는 것은 자본참여를 하는 것”


2010년 11월 말 이정희 의원에게의 한전 보고

"UAE원전 자금조달은 반드시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계약이 아님
 "기본 UAE 재정에서 기성으로 청구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
 “계약이행은 파이낸싱 구성여부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수출입은행 보고문건에 UAE 원전에 금융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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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보도문건 (ⓒ 시사매거진 2580)

 

보도도 이상합니다. 전 세계 120개국의 전문가를 통해 수집된 경제 및 금융종합정보를
세계 135여 개국의 은행ㆍ투자기관ㆍ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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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보도 (ⓒ 시사매거진 2580)


또한 작년 11월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인지한 이정희 대표가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들은 답변 또한 한전과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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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가 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느냐?"
- 임종룡 기재부 1차관 ”UAE 원전과 관련, 우리가 반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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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대표와 임종룡 차관의 대회- 당시 회의록 (ⓒ 시사매거진 2580)



계약 내용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UAE측에 공사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12조원을 대출해주고
또 완공 후 운용에 의무참여키로 하는 등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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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이 28년으로 장기인데다,
아랍 에밀에이트의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두단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UAE는 저금리로 돈을 갚게되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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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로 UAE원전 건설비를 제공할 경우의 조달 구조  (ⓒ 시사매거진 2580)

 

이 계약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 맞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의 해명자료, UAE원전 수주, 본계약은 체결된 것인가?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경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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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모나 금리가 협의로 확정될 것"이며
- OECD 가이드라인의 일정요구가 있어 역마진 발생 않을 것"

그런데 통상 대규모 플랜트 수주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OU 체결,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 되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 미확정? UAE 원전 본계약이 체결된건가요?
OECD 가이드라인이 논의? 역마진을 없애려면 대출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아야되는데 대출성사여부, 과연 확실한건가요?

 

 

원죄는 국민을 속이고도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MB정부에게 있다!!
정권의 대단한 치적인양 실컷 홍보한 원전수주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UAE 원전수주를 정권홍보용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을 철저히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말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 단 한번도 우리가 전체 금액 절반 넘게 대출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단 한번도 12조가 우리 국민 세금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고, 
             - 단 한마디 "28년동안 UAE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수주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계약이 체결된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수주의 실체는 무었입니까? 

 

 

원전 수주계약의 불분명한 실체에도 불구, 대가로 끼워팔기된 위헌적 특전사 파병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온것도 모자라 본계약인지 양해각서 차원인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MB 정부는 특전사 파병까지 속전속결로 끼워팔기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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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시행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생각말고, 자진해 원전수주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UAE원전수주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위해
다른 야당과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잘 파헤쳐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