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를 우리는 무서운 권력만 무서워하는 비겁한 조직이라는 걸 증명하는구먼...ㅊㅊㅊ 이런 검찰조직이 필요한가?

 

MB사저 ‘무혐의’ 불법사찰 윗선 ‘모름’ …잇단 권력형 사건 의혹만 키운 檢

사저 의혹 7명 다 불기소… BBK편지 기획자도 깜깜 문화일보 | 이현미기자 | 입력 2012.06.11 14:01 | 수정 2012.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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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34) 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오는 13일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마무리하고 BBK 가짜편지 사건 역시 기획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할 것으로 보여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 윗선 자르기 수사 = 검찰은 임태희·정정길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이 지난 8일 제출된 만큼 오는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윗선' 또는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의심을 받아온 터라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로 인해 검찰이 윗선 규명의 시늉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선(秘線)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는데도 윗선 규명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BBK 가짜편지 사건의 경우 검찰은 최근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등 일부 성과가 었었다.

그러나 이 가짜편지 사건의 기획자가 누구인지를 검찰이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고 있다.

가짜편지의 기획자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의혹 남긴 대통령 사저 의혹 수사 = 검찰은 지난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는 청와대의 해명대로 결론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형 씨가 청와대 경호처보다 부지를 싸게 매입하게 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전체 부지 9필지( 2606㎡) 중에서 시형 씨는 3필지를 3.3㎡(1평)당 800만 원가량에, 경호처는 나머지를 2078만 원에 매입했다. 그 결과 시형 씨는 11억2000만 원을 냈고 경호처는 24억3200만 원을 지불했다. 통상적이라면 경호처가 2배 넘는 땅을 산 것으로 지분을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시형 씨는 463㎡를 산 것으로 처리가 됐고, 경호처는 두 배 이상의 돈을 대고도 386㎡만 가진 것으로 등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시형 씨는 6억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시형 씨가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은행대출을 받아 굳이 부지 매수에 나선 배경 또한 설득력이 없다. 시형 씨를 서면으로만 조사한 것도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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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7명을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끝난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고발 이후 올 6월까지 8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34)씨는 서면조사만 1차례 하는 등 피고발인 7명 가운데 단 1명만 소환조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고발장에는 성명불상으로 표기) 등 7명이다.

7명 가운데 이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나머지 6명 가운데 검찰은 김 전 경호처장만 지난 4월 소환조사했다. 김 전 경호처장은 부지 매입을 주도한 사람이다.

시형씨의 부지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김 전 처장은 작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시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김 전 경호처장이 "원래는 사저는 총무기획관, 경호동은 경호처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엔 번거롭다고 해서 경호처에서 한꺼번에 일을 진행하고 나중에 김백준에게 결과만 알려줬다"고 진술하자, 김 전 기획관 소환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지매입 자금 집행의 실무자격인 경호처 재무관은 '지시만 수행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고, 임 전 실장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검찰이 조사한 사람은 사저 매입을 위해 경호처가 특채한 김모씨(참고인) 정도다. 김씨는 피고발인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은 또 있다. 내곡동 부지를 경호처와 시형씨에게 작년 5월 매각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원래 땅주인 유모씨가 작년 11월 말 귀국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몰랐다. 그는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에 얽힌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검찰이 뒤늦게 수소문했지만, 그는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결국 검찰은 미국에 있는 유씨를 이메일과 전화로 조사하다가, 수사 개시 7개월 만인 지난 5월 중순 그가 신병치료차 귀국했을 때 잠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도인 유씨가 미국으로 떠나고, 몸이 불편해 수사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