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이은 文의 승부수… 새누리 “허 찔렸다”
■ ‘먹튀방지법’ 전격 수용 동아일보 입력 2012.11.01 03:12 수정 2012.11.01 04:04[동아일보]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먹튀 방지법안 동시 처리' 방안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31일 전격 수용하자 "허를 찔렸다"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 단장이 지난달 29일 먹튀 방지법안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문 후보가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립서비스' 성격이 강했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종료시간을 각각 오후 9시와 8시까지로 연장하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했을 때에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100억 원가량이 더 들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투표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덜컥 먹튀 방지법을 수용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는 야권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적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이 단장이 두 개를 묶는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아무리 별도라고 해도 패키지로 엮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버려 새 전략이 필요하다"며 난감해했다.
문 후보의 승부사적 기질이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엔 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경쟁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결선투표제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경선판을 오히려 유리하게 몰고 갔다. 31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캠프가 '여론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 또한 문 후보의 사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 후보의 먹튀 방지법 수용을 정치권에서 의외라고 여기는 건 선거자금 때문이다. 대선후보 등록(11월 25, 26일) 이후에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문 후보는 선거자금 처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후보를 공식 등록하면 이틀 뒤인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문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안 후보와의 단일화 승부에서 져도 민주당은 보조금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문 후보가 등록 후 사퇴하면 그동안 쓴 돈을 전혀 보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보조금 153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올해 대선후보는 559억여 원 내에서 선거보조금과 펀드, 후원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지출할 수 있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단일화에서 지면 큰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치열한 단일화 싸움 국면에서 '만약의 단일화 패배'에 대비해 '실탄'을 아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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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먹튀 방지법안 동시 처리' 방안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31일 전격 수용하자 "허를 찔렸다"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 단장이 지난달 29일 먹튀 방지법안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문 후보가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립서비스' 성격이 강했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종료시간을 각각 오후 9시와 8시까지로 연장하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했을 때에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100억 원가량이 더 들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투표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덜컥 먹튀 방지법을 수용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는 야권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적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이 단장이 두 개를 묶는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아무리 별도라고 해도 패키지로 엮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버려 새 전략이 필요하다"며 난감해했다.
문 후보의 승부사적 기질이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엔 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경쟁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결선투표제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경선판을 오히려 유리하게 몰고 갔다. 31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캠프가 '여론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 또한 문 후보의 사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 후보의 먹튀 방지법 수용을 정치권에서 의외라고 여기는 건 선거자금 때문이다. 대선후보 등록(11월 25, 26일) 이후에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문 후보는 선거자금 처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후보를 공식 등록하면 이틀 뒤인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문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안 후보와의 단일화 승부에서 져도 민주당은 보조금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문 후보가 등록 후 사퇴하면 그동안 쓴 돈을 전혀 보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보조금 153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올해 대선후보는 559억여 원 내에서 선거보조금과 펀드, 후원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지출할 수 있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단일화에서 지면 큰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치열한 단일화 싸움 국면에서 '만약의 단일화 패배'에 대비해 '실탄'을 아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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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먹튀방지-투표연장 연계 제안, 오해였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입력 2012.10.31 18:48[머니투데이 변휘기자]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1일 대선후보의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법'의 일괄 처리 여부에 대해 "연계돼 갈 것은 아니다"라며 "하나는 공직선거법(투표연장), 하나는 정치자금법(먹튀방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두 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 대선후보가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막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여야가 논의해 고치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제안을 야권단일화를 훼방 놓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지만, 이날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새누리당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단장이 일괄처리를 먼저 제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단장은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한 의견을 줄곧 밝혀 왔고, 먹튀방지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일괄처리 방안은) 선대위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고 두 가지 법안이 연계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며 "내가 이 단장에게 확인했는데 '개인 의견을 전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투표율 제고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라도 야당과 마주앉아 협의할 준비 돼 있다"며 "다만 협의 대상은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접근성 강화와 유권자 인식제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원이 든다"는 박 후보의 언급에 대해선, "박 후보의 얘기는 단순히 돈 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을 개정해야지, 찔끔찔끔 들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키워드]박근혜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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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두 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 대선후보가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막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여야가 논의해 고치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제안을 야권단일화를 훼방 놓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지만, 이날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새누리당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단장이 일괄처리를 먼저 제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단장은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한 의견을 줄곧 밝혀 왔고, 먹튀방지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일괄처리 방안은) 선대위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고 두 가지 법안이 연계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며 "내가 이 단장에게 확인했는데 '개인 의견을 전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투표율 제고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라도 야당과 마주앉아 협의할 준비 돼 있다"며 "다만 협의 대상은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접근성 강화와 유권자 인식제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원이 든다"는 박 후보의 언급에 대해선, "박 후보의 얘기는 단순히 돈 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을 개정해야지, 찔끔찔끔 들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키워드]박근혜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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