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빛둥둥섬 홈페이지>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물 위에 떠있는 건축물이라는 '세빛둥둥섬', 영어 표기로는 'Floating Island'라고 표기하는 이 건축물은 오세훈 전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법령이 정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했고, 두차례나 협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되었다는 것이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랍게 만든 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최대주주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는 (주)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주)효성은 이 사업의 최대주주로 5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무시하며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증액하고, 무상사용기간 역시 20년에서 10년이 늘어난 30년으로 연장해 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효성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특혜의혹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업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BOT방식, 즉 민자사업자가 협의된 일정기간동안만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다시 시에 반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이 사업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또한 만약 이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도중에 좌초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서울시는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당시부터 이 조항을 둔 탓에 향후 서울시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SH공사를 통해 이 사업에 투입된 128억원도 공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세빛둥둥섬'사업은 이렇듯 혈세만 둥둥 낭비한 채 지난해 5월 개장을 했으나 무상운영기간이 너무 길다는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조차 하지 못한 채 말그대로 한강에 '둥둥' 떠 있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지난 해 4월 중순 경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기습적으로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오는 6월 16일 부터 교통가트 이용을 기준으로 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요금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힘겨루기가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멕쿼리라는 회사가 등장하고 메트로9호선의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경실련은 메트로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해서 총 공사비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이 1조2천억에 불과한 것을 두고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는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경실련이 이러한 일들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다는 사실, 그리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고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무엇보다 이 대주주 변경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멕쿼리에는 이 밖에도 우면산 터널, 인천공항 민영화 등등에 심심치 않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오늘 글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은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잠정보류되었고, 이 결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굴욕(?)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글을 쓰는 까닭은 앞으로 서울시가 이처럼 많은 문제를 양산했던 민자사업의 결정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보면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을 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또한 거액의 세금을 보조하고도 사후 감독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자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민자사업자 결정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론도 회의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훈훈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붉어진 특혜와 담합, 졸속행정, 세금낭비 등등의 문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결정대로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어진다면 표류하던 민자사업이 개선될 것은 자명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야할 것을 왜 못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요즘 서울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제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힘을 빼고 진짜 해야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는 당연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시정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읽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두고보고 지켜보며 시정을 감시해야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그리고 시정을 움직이고 있는 관계자들 정말 일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 격하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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