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감사원장은 mb가 무섭지 않은 모양일쎄? 너무 늦긴 했어도 이제라도 옳바른 소리한 감사원 파이팅!

4대강 감사 결과 "보 설계부실 수질 악화 우려"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돼

최종편집  2013.01.18 10:18

장미란 (pressmr@frontiertimes.co.kr)기자의 기사 더보기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부딪쳤다.

4대강 사업에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잘못된 수질예측으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여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총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ｍ 깊이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 적용돼 수질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 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을 평가,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게다가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결과 2천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고, 그 결과 상당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연합]
[프런티어타임스=장미란 기자 pressmr@frontiertim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