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허? 이제야?

 

4대강 감사 결과…"총체적 부실사업 결론"

입력 : 2013-01-18 09:05:34 | 수정 : 2013-01-18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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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 2년전과 180도 다른 평가

17일 낙동강 상주보에서 고정보와 연결된 둑 콘크리트 블록에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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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내렸다. 2년전 진행한 1차 실태조사에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2차조사에서는180도 다른 평가를 도출했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며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보 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작년 5월14일부터 7월11일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2차 감사를 실시했다. 그해 8~9월경에는 전국적인 녹조현상과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추이반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해 추가로 점검했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가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 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없이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며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대한 보수도 부실해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 등 문제 발생시 이상 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유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해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관리도 부실해 녹조현상 등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해 일명 '녹조라떼' 현상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4대강 건설때문이라고 주장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부 힘을 실어 주었다.

감사원은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 환경이 변화돼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해야 하지만 일반 하천의 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관리해 조류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2005~20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BOD는 10%감소하고 COD는 9%증가한 반면 조류농도는 1.9%증가했다.

또 "공사가 객관적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는 무려 2,88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이 적은 4대강 둔치 주변 공간에 유지관리비가 불필요하게 배정되는 등 이용도에 따른 관리수준 차별화가 되지 못해 수변공간 관리가 소홀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재 일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계도면 등을 공유하는 등 들러리 담합입찰 등이 발생한 징후를 포착하고 심증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서 2009년부터 22조여원을 집중 투자해 시행한 현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으로 레저,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4대강 사업 추진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감사원 발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확인 후 현지에서 즉시 보수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설량 통계 착오로 과다한 유지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 준설계획 수립 시행 시 감사원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석 기자[win@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