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했던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불과 4개월 전 한 유세 현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거부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라고 단정을 짓기도 했다.

결국 박 후보의 발언 이후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고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선무효로까지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감금 혹은 인권침해라고 단정지은 것 자체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박 후보가 이번 사건의 결과와 180도 다른 불과 4개월 전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다.

덩달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정원 사건은 여론조작을 위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해 4개월 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정확히 예측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TV토론에서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와 관련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없으시고 사과도 안했다"고 문재인 후보를 향해 선공(先恭)을 가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박 후보는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며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사이에 증거인멸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씀 하는데 수사에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한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시냐"면서 "그 사건에서 여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면서 "이것이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절차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실종이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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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 캡처 화면.
 

이에 문 후보도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신분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을 부정했다. 경찰이 돌아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문을 오래동안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떳떳하다며 경찰이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왜 농성을 하느냐. 본인 아이피만 제출해주면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박 후보가 단정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박어서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거기에 감금해놨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자체는 인권 침해 아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하지만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 한 것은 경찰관"이라며 "그게 무슨 감금이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문 후보가 강공으로 밀어붙이자 박 후보는 "댓글 대해서도 달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캡쳐도 할 수가 있는건데 그것도 못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말씀 하시면"이라고 비판했고, 문 후보는 "지금 그 사실관계를 수사 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것이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3차 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불꽃튀는 공방 이후 불과 1시간이 채 안된 시점인 밤 11시경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문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온 즉시 공개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밤 11시에 브리핑을 한 전례도 없거니와 다음날 오전 공식 브리핑이 예정이었는데도 앞당기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특히 박 후보는 토론회 다음날인 17일 천안 유세에서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그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후보는 또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쳐들어갔는데, 경찰은 제출된 노트북 컴퓨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민주당이 말하는 새 정치와 인권으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구태정치를 끝내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는 민생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18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문재인 후보와 TV토론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을 적극 옹호하였던 박근혜 후보 유명한 동영상"이라며 영상 링크를 걸어왔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정치 개입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도 "박근혜가 당선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한웅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여성 인권을 운운했는데 말그대로 허위가 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될 때마다 야당이 지적할 것인데 팩트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 당장 아프겠지만 털고 가야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1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가 없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을 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 보강 19일 오후 3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