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며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첫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며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