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들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달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기 바란다"
#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처리도 지적... "합당한 처벌 받아야"
#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국정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이나
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
#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경찰청 경찰들도 헌정문란 행위에 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정원·서울경찰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관련자들도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
#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돼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출처 오마이 뉴스 발췌...........................................
당연하고 합당한 사법연수원 43기들의 엄정수사 촉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탁컨데, 자네들도 연수가 끝나고 임용되거들랑 선배들의 파렴치한 전철은 밟지 마시게,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이란 결코 존재하지도 존치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게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오롯이 가슴에 새기고,
오직 국민을 위한 법조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고 또 바라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정원 정치, 대선개입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피력해 주어서 대단히 반갑네. 자네들의 청원이 수사의 방향을 올곧게 잡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네...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