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격노…대검 아수라장” |
등록 : 2013.10.18 19:40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전격 경질 후폭풍
‘오죽했으면 보고 없이 체포했겠나’ 시각도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되자 검찰 내부에선 국정원 수사 후폭풍으로 검찰이 또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공직선거법 적용을 관철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 지휘부를 믿을 수 없게 된 윤 팀장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수사팀에서 보고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수사팀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허를 찔렸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대검찰청에서도 감지된다. 전날 수사팀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 된 대검에선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간부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왔으면 국정원에는 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검 간부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수사팀에서 치고 나온 게 아닌 듯하다. 윤 팀장이 전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다. 윤 팀장의 ‘기습 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 팀장이 내부 보고를 건너뛴 건 문제’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리 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최근에도 법무부 등과 계속 부딪쳐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 팀장이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윤 팀장이 정식 절차로는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 결단한 걸로 보인다. 총장까지 날아간 상황이어서 자기라도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조처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조직인데 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경질까지 하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팀이 대검과 법무부에 알려 의견을 나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일 즉각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팀장 전결로 결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요사건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불러서 혼내고 경고하면 된다. 직무배제 명령은 지나치다. 윗선에서 윤 팀장을 빼라는 사인이 온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