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 -- 틀렸습니다.! 정답은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용,기업은 적자라도 성과급은 챙기고 해마다 임원들 연봉 올리고.

 

성과급 잔치 '공기업의 꼼수'

전기·가스비 등 올려 재무개선
“정부선 방만경영 묵인 무책임” 세계일보 | 입력 2013.10.24 19:59 | 수정 2013.10.24 21:30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해 연봉이 2억5300만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억3600만원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았다. 하지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 중 하나인 2011년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3조2929억97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 부채는 95조886억1800만원으로 2008년(25조9292억3700만원)에 비해 266.7%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재무개선을 위해 꺼내든 방법이 전기요금 인상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고, 이에 맞춰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도한 성과급과 방만 경영 등으로 질타를 받은 공기업들이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 등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하려고 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역시 공기업들의 이 같은 자구책을 사실상 묵인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기업별 자구계획을 보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상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2.5% 정도 올린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적용해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철도공사 역시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수익 열차 운행을 줄여 부채를 줄인다.

공기업들이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원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원가 회수를 위해 요금 인상 시 전기는 12.6%, 가스는 12.8%, 도로는 18.3%, 철도는 23.8%, 수도는 18.5% 정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요금인상을 하기에 앞서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가뜩이나 얇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전에 공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태만한 경영시스템과 같은 부실의 원인을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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