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팀 검사 2명도 지방 발령.. 공소유지 차질 빚나
법무부, 검사 568명 인사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입력 2014.01.29 00:04 수정 2014.01.29 01:09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에 현재 소속돼 있는 평검사 3명 중 2명이 지방으로 인사가 났다. 검찰은 이들 검사를 향후 공판 과정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과 서울을 오간다면 공소유지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8일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단성한 검사(40·사법연수원 32기)는 대구지검, 김성훈 검사(39·30기)는 광주지검으로 각각 옮기게 됐다.
지난 10일 인사에서 박형철 수사부팀장이 대전고검으로 인사가 나는 등 수사팀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단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 올린 선거·정치 관련 글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121만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기소했고, 트위터 글의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단 검사와 김 검사를 공판 과정에 참여토록 하면서 공소유지 및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검사 등이 지방에서 일하는 대신, 파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검사가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부팀장도 공판이 있을 때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는 수사팀장과 평검사 1명만 남고, 부팀장과 평검사 2명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업무 병행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 수사팀에는 당초 7명의 평검사가 있었지만 이 중 4명은 기소 이후 원대복귀해 남은 3명의 평검사가 주로 공소유지와 추가수사를 맡아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법무부는 28일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단성한 검사(40·사법연수원 32기)는 대구지검, 김성훈 검사(39·30기)는 광주지검으로 각각 옮기게 됐다.
지난 10일 인사에서 박형철 수사부팀장이 대전고검으로 인사가 나는 등 수사팀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단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 올린 선거·정치 관련 글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121만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기소했고, 트위터 글의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단 검사와 김 검사를 공판 과정에 참여토록 하면서 공소유지 및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검사 등이 지방에서 일하는 대신, 파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검사가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부팀장도 공판이 있을 때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는 수사팀장과 평검사 1명만 남고, 부팀장과 평검사 2명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업무 병행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 수사팀에는 당초 7명의 평검사가 있었지만 이 중 4명은 기소 이후 원대복귀해 남은 3명의 평검사가 주로 공소유지와 추가수사를 맡아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