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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에 스스로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했을리가 없지...

by skyrider 2014. 3. 24.

이슈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채군 개인정보 유출 수사, 청 핵심부 겨누나

경향신문 | 정제혁·정희완·이효상 기자 | 입력 2014.03.24 06:12 | 수정 2014.03.24 06:48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ㄱ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한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경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난해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시점을 전후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각 수석실에 속한 관련자들이 언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조회했는지, 정보조회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전 청와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후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만 봐도 청와대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 초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선일보도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청와대 부서들이 단기간에 채 전 총장의 주변을 캔 것은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지시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청와대 수석실을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청와대 '수석급' 이상 실세의 지시·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실세'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앞에서 주춤되는 징후가 벌써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각 수석실이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파악했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제혁·정희완·이효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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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사전에 조사한 적 없다더니.. 청와대가 총동원돼 신상 캤다

검찰, 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실도 개입 확인
지난해 ‘혼외자 의혹’ 보도 두 달 전 집중 진행
청 해명, 거짓 가능성… 배후 의혹 정황 드러나
경향신문 | 정제혁·정희완·이효상 기자 | 입력 2014.03.24 06:12 | 수정 2014.03.24 06:48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두 달 반 전 청와대가 총동원돼 채 전 총장의 주변을 뒷조사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14일 현 정권 핵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6월10일을 전후한 시점에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처리방침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검찰 수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부정선거 수혜자였다는 것으로, 현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내용이었다. 그 시점을 전후로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채 전 총장을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청와대의 당시 움직임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해 6월10일 채군이 재학 중인 서초구 ㄱ초등학교 관계자를 통해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했다. 유 교육장은 올해 초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그 이튿날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6월 하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모 경정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박모 경장 등 경찰 3~4명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소속 ㄱ팀장을 통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조회했다.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한 청와대의 뒷조사는 수석실별 유관기관 또는 과거 근무한 인연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를 통하는 식으로 단기간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에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문화수석실이 유영환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적부를, 의료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복지수석실이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경찰의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 등의 주민등록 정보를 각각 조회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선임행정관은 과거 서울시에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기록부를 조회했다.

특히 청와대가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혼외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후 '찍어내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전에 조사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정제혁·정희완·이효상 기자 jhju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