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통합진보당과는 아무관계가 없고 지지자도 아니다. 지난정부때부터 현여당이 하는 무능, 편법, 불법, 낙하선, 무리수, 조작, 지역차별, 친재벌, 친일역사관, 숭미, 종북몰이, 편가르기, 앞뒤논리가 맞지않는 통일놀음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수년동안 지켜보면서 여당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하고 있다는건 더욱 아니다. 반사적으로 야당에게 기대라도 바랬지만 현재까진 지지부진한 야당도 싫다.
야당은 일방적인 여당의 무리한 폭주를 견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석에서 숫적인 열세의 한계도 있겠지만.. 모든것이 용두사미다. 그리고 종북몰이의 포로가 되어 정부여당의 이념몰이에는 아무 대응을 못한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판단을 보고 월권을 하고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물론 나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면에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능력은 갖춘 지극히 정상적인 중산층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남성이다.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 60% 이상이 통합진보당의 너무 앞서나가는 종북이념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판결에 동의한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가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있지만.. 일단 판결에 동의한다고 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직선한 국회의원들의 자격까지 박탈할 권한이 있는가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이석기의원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국회에서 자연히 제명이 가결될거지만.. 나머지 통진당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만한 종북이나 다른 범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할것같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너무 쉬운것 같다. 9 명의 재판관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임명권자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정부(정권)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고 헌법재판관들이 6명이상이 인용하면 아무견제도 받지 않고 뭐든지 박탈하고 해산시키고 금지시킬 수 있다. 2심도 없고 3심도 없고 그냥 단심으로 한칼에 없애버릴수 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위험한 요소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과 중립성 다양한 구성원.. 권한의 범위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할것 같다. 야당의원들은 침묵만 지키지말고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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