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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답답함만 안겨준 대통령 기자회견. 이상돈 교수 “민주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대통령” | 시사, 상식

道雨 2015.01.13 12:19

http://blog.daum.net/taegeukh/8005916

 

실망과 답답함만 안겨준 대통령 기자회견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건 너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새해 기자회견을 보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제까지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사 스타일을 계속 끌고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읽힌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놓고 한 달 넘게 제기됐던 숱한 비판과 조언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자신의 아집을 시험하는 장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다시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지경이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의 본질은 청와대 보고서 내용 중 몇 퍼센트가 사실인지 또는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가 아니다. 오로지 비서 3인방에게만 의존하는 박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밀교적’인 스타일이 국정운영과 인사 등에서 수많은 문제를 불러왔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변화의 조처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비서 3인방과 청와대 비서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은 명확하다.

비서 3인방에 대해선 “이번에 진짜로 비리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들이 ‘최고 실세’임을 공식화했다. 김기춘 실장에겐 “정말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여론과는 완전히 상반된 인식인 셈이다.

남은 3년도 대통령은 비서 3인방을 거쳐 지시를 전달하고, 오직 이들을 통해서 바깥의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삼고 있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대통령에게 앞으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자폐적 인식과 해괴한 논리는 여기서 끝나질 않는다. 공무원 기강을 책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논란’엔 “항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두둔했고, 인사의 지역편중 논란에 대해선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를 얻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국민 대다수가 ‘인사가 최악’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직 대통령만 ‘최고의 인재’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국가보안법 남용 가능성을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인권의 보편성보다 ‘한국적 특수성’을 주장한 것 역시 비슷한 예다.

 

장관의 대면 보고를 자주 받으라는 지적에는 “옛날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어 (대면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전화가 더 편리할 때도 있다”고 답했다. 대면 보고를 ‘옛날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박 대통령이 과연 중요한 정책현안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대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번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 시민은 복지·노동·교육 등 분야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은 ‘사심 없는 헌신’을 내세우지만, 시민의 눈에 보이는 건 현 정권의 ‘무능’일 뿐이다.

 

그나마 이번 기자회견의 성과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식을 비교적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통령 인식이 시민의 보편적 생각과 완전히 거꾸로라는 걸 확인했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계속 거스르는 데서 나타나는 비극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 2015. 1. 1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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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박 대통령, 민주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대통령”

 

 

박 대통령 ‘인적 쇄신 거부’ 기자회견에 “졸렬한 답” 성토
“1년에 겨우 한번 언론에 몰아서 얘기…세계에 없는 현상”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니라 ‘나만 보고 간다’는 모습”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3일 “조직과 제도에 책임을 돌리는 졸렬한 답”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사회자가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 요구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으로 답을 했다’고 묻자 “모든 문제에서 어느 경우나 조직과 제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저는 가장 좀 졸렬한 답이라고 본다”며, “국민 통합을 한다고 현 정부 들어와서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그거 국민 세금만 갖다 버리는 거지, 뭐 한 게 있느냐.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자세였다”며,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나한테 있지 어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가 있다. 그런 자세를 우리 대통령한테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니다”라며, “1년 동안 겨우 한 번 모든 현안에 대해 몰아서 쭉 얘기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언론과 대화도 없는 이런 대통령은 적어도 민주 국가에서는 보기 어렵다. 세계에는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 명예교수는 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 “미국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참모들이 매일매일 대통령과 같이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일,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며, “우리는 그런 현장이 없다.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의 때 참석하는 것뿐이고, 각료와 대통령 수석비서관과 만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심각한 기능 장애에 빠져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년 동안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빌딩을 가릴 정도의 큰 현수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큰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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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전원책 개탄, "朴대통령 오불관언"

"지금 필요한 건 민주주의 시스템이지 특보단 아니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특히 인사쇄신은 오불관언(吾不關焉, 모른 척함)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고 개탄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말씀하시고 싶었겠지만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비선실세 의혹과 인사 쇄신"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문건유출 사실에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거리가 있는 회견이 아닌가"라며, "이 상황인식이 국민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며 거듭 탄식했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 재신임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은 한마디로 인적쇄신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적쇄신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당연히 공직자는 사심이 없어야죠. 그래서 이 사심이 없다는 것이 경질 안 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3인방 재신임에 대해서도 "의혹만으로 자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리가 있으니까 자르라는 게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처럼 3인방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청와대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보단 신설에 대해서도 "특보단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서 MB시대에도 특보단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조언그룹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장관이 있고 또 청와대의 비서인 수석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특보가 왜 필요하겠나.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특보단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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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이럴 수가", 朴대통령에 절망하다

"민심과 정반대", "측근 면죄부나 줘", "중요 모멘텀 놓쳐"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조중동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럴 수가"라며 분노섞인 절망감을 드러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을 경질하라는 그간의 요구가 깡그리 묵살되면서, 향후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상태로 빠져든 데 대한 보수진영의 분노와 절망감 표출인 셈이다.

<조선일보> "국민이 듣고 싶던 얘기와 정반대"

<조선일보>는 13일 사설 <대통령 인식과 민심의 큰 격차 어떻게 메꿀 건가>를 통해 "이날 회견에선 지난해 11월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면서 불거진 비선(秘線) 논란과 대통령의 소통 부족 등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보는 박 대통령의 생각은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던 종전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부문의 특보단(特補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약속했지만 그간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인적(人的) 쇄신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3인방 재신임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사설은 특히 3인방에 대해 "사실 이 세 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려를 쏟아낸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무한(無限) 신뢰를 표시했다"면서 "이들이 대통령을 보좌(補佐)하며 정책 실패, 인사 실패가 발생하거나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대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직격탄(直擊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과 국민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정반대로 엇갈렸다. 대통령의 인식과 세상 민심(民心) 사이에는 선뜻 메꾸기 힘든 커다란 간극(間隙)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남동생과 정윤회씨를 비롯한 가신(家臣) 그룹이 뒤엉켜 온 국민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일을 모두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 일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 도약과 통일 준비에 국민이 함께해주기를 원했다면 대통령부터 바뀌고, 권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쇄신을 먼저 약속하는 것이 일의 순서였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역(逆)발상에 가까운 접근을 보여줬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일은 이제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 됐다"고 냉소로 글을 끝냈다.

<중앙일보> "이런 게 항명 아니면 무엇이 항명이냐"

<중앙일보>도 사설 <소통 없이는 대통령의 국정혁신 어렵다>를 통해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민의 협력과 설득을 구하는 데는 미흡한 회견이었다"면서 "지난 연말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등을 겪으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불통 논란을 불식하고 청와대를 강도 높게 쇄신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국정 쇄신과 인적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국민의 소망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여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제기됐던 비서실 3인방의 교체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라고 오히려 치켜세웠다"면서 "국민적 지탄과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단지 비리에 연루된 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쇄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모양새가 됐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특히 "현격한 인식의 차이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抗命) 사퇴를 둘러싼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전 수석을 두둔했다"며 "김 전 수석은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란 예외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궤변을 남기고 돌발 사표를 낸 당사자다.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항명이 아니면 무엇이 항명이란 말인가. 국회 출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며 사퇴한 행동은 지탄받을 일이지 칭찬받을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불통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자신은 '불통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 기피 비판에 대해 배석한 장관들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고 물은 대목을 상기시키며, "이는 핵심을 비켜 간 답변이다. 서면보고가 문제로 지적되는 건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서면보고에 의존하면서 상대적으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비서관들이 도를 넘는 권한 행사를 하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정말 중요한 모멘텀을 놓쳐 버렸다"

<동아일보>도 사설 <‘불통’의 대통령 신년회견으로 새 국정동력 얻을 수 있겠나>를 통해 "‘찌라시’ 논란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박 대통령 자신인데도 대통령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로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것은…(중략)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노기(怒氣)를 띠며 남 탓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1년 전에 비해 대통령 지지율이 20%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자신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 언론 탓, 심지어 국민을 원망해서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실패의 길로 갈 우려가 크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또한 "다수 여론이 비서실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도 그래야 박근혜 정부의 새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이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감쌌고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세 비서관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세 비서관의 힘을 더 막강하게 만들어 주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통치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던 국민은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다"며 극한 절망감을 나타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국민이 가장 목말라하는 소통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각계각층 국민을 많이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활발히 했다'며 '장관들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대면보고 기회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필요하세요?' 하고 물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소통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왜 다르게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결국 어제 신년회견은 아무리 국민이 원하고 여론이 빗발친대도 박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을 박 대통령은 놓쳐버렸다"는 절망으로 글을 끝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