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표창장 위조 기소와 김건희 학력 위조 불기소, 이것이 과연 윤석열이 입만 열면 떠들던 '공정과 상식'인가?

<촛불행동 논평> 

"윤석열 검찰의 야만성, 도를 넘고 있다."

- 조국 전 장관 가족 멸문지화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자들에 대해 -

김건희의 주가조작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도 움직일 줄 모르는 검찰이, 특활비 명목의 눈먼 돈을 흥청망청 써놓고 뻔뻔하게 백지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 모두에게 어떻게든 쇠고랑을 채우려는 심산으로 조민씨를 기소했습니다. 그것도 당사자에게 공식 통지하기 전에 ‘알림’이라는 형식으로 언론매체에 공개해버렸습니다. 법률적 조치보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공작을 우선하고 있는 검찰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조민씨에 대한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즉각 “조국 부부 ‘자백 강요’ 안 먹히자 딸도 기소”, “정치적 기소”,“공소권 남용”, “공소권 기각 사유에 해당”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공적 사안입니다. 그 방식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권력이 권력자 개인의 독선과 탐욕, 복수와 권력장악에 ‘사용(私用)’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를 포함한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주요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뭐든 꼬투리 잡아 압수수색에 기소를 서슴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관의 방송장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전격 해임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기소 이유로 들었는데, 문서조작과 허위경력, 학위조작까지를 기준으로 들자면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당연히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누구에게는 칼을 대고 누구에게는 칼을 접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자의 도구나 사병이 아니라 엄연한 국가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공복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윤석열 정권의 정치 모리배들이 되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민씨 기소가 특히 지탄을 받는 이유는 딸의 기소 여부를 무기로 부모의 자백을 공개 압박했고 이것이 거부되자 기소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협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일 전 중앙일보에 작가 김훈의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고 ‘내 새끼 지상주의’의 대표 사례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소환해 ‘입학비리’를 없애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중요한 해법 가운데 하나처럼 주장한 그 글은 유명작가를 앞세운 조민씨 기소용 명분쌓기용이었다는 혐의를 갖게 합니다. 이건 공작이 됩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과 공모해 여론공작을 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는 것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누구도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잼버리 파행을 비롯해 총체적인 ‘관리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권의 관심이 온통 제 배 채우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조작 국정농단을 비롯해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사유물처럼 마구 쓰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몰아내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오후 4시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6시 촛불대행진 현장에 집결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