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렇게 답답할까? 모르면 이런 사람한테 좀 배워라!

정세현 전 장관 “개성공단과 억류 유씨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노컷뉴스 | 입력 2009.05.16 10:36

 

[CBS < 주말 뉴스쇼 양병삼 입니다 >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양병삼 앵커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의 파장과 배경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 양병삼 앵커 >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성 공단 폐쇄 가능성이 예견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공단 계약을 무효 선언하고 나온 것들, 올 것이 온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이미 예견됐다고 봐야죠. 특히 4월 21일날 일방적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보문 내용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통보문의 논리랄까 흐름이 기본적으로 6.15 공동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특혜를 남쪽에 준 건데 6.15 공동 선언을 무시하는 정부 하에서 개성 공단에 계속 특혜를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통보를 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6.15 공동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개성공단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개성 공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통보라기보다는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양병삼 앵커 > '새로 제시할 조건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일 거냐 철수할거냐 이런 양자택일을 우리한테 넘겼는데요. 이번 북한의 조처, 벼랑 끝 전술 차원의 협상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정세현 > 협상용이냐 아니면 마지막 마감용이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6.15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까지 험악한 조치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시세에 맞게 조금은 올려달라는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보다 이분의 일, 삼분의 일 정도 돼 있는 개성 공단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6.15 공동 선언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나 6.15 공동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토지 임대료나 사용료, 임금을 지불하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수를 둠으로 해서 결국은 6.15 공동 선언 정신으로 남쪽 정부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계산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정치적이라고 보냐면 자꾸 우리 측에서는 북쪽의 대남 압박을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6.15 공동 선언을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큰 문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돈도 돈이지만 사실 자기네들 최고 지도자의 권위, 상징성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 양병삼 앵커 > 경제적인 문제로만 북한의 이번 조처를 이해해서는 문제를 풀어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계속 개성 공단 문제를 놓고 남북간의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제 오늘 48일짼데 개성 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 아산 직원 유모씨 석방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은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세현 > 유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매체와 인터뷰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임금 문제를 협상하자는 실무 접촉에다가 유씨 문제를 얹어서 소위 조건하 함으로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게 됐습니다. 그건 사실 분리했어야 해요. 유씨 문제는 이미 정치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성 공단 문제는 물론 그 자체는 경제 문제고,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15 공동 선언의 상징성 내지는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치 문제지만, 유씨 문제와 그것을 결부시키려고 한 데서 문제가 상당히 꼬인 대목이 있는데 분리해서 접근하기로 하고 개성 공단 문제는 우리가 제시한 18일, 다음 월요일이죠.

18일날 접촉을 하자고 또 제안을 한 모양인데 6.15 공동 선언과 관련된 입장 변화를 시사를 하면 18일 바로는 안되겠지만 며칠 있다 다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성 공단 문제를 협의를 해 가면서 유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회담을 이원화시키라는 겁니다. 실무 접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묶어가지고 계속 조건하하거나 섞어서 하려고 하면, 북쪽은 자기네 소관 밖이다 그것은 별도의 차원의 문제다 하면서 비껴가고 접점이 안 생길 겁니다. 분리하라는 얘기죠.

◇ 양병삼 앵커 > 정부는 계속해서 선결 조건하해서 먼저 유씨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다른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더 꼬이게 됐던 거 같고요.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요. 18일 회담도 사실은 어떻게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개성 공단 폐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한쪽에선 나오고 있거든요?

◆ 정세현 > 높은 임금을 주고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도 몇 개는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비싼 임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 못하겠다 하고서 나오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사실 중국 얘기를 북한이 자꾸 하는 모양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군사 지역이다 해서 출입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 애로를 형성하고 겁을 주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성 공단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토지 사용료도 중국처럼 올라가면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성 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눈물을 머금고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북한은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꼬이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성 공단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그 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남측 정부도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18일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6.15와 관련된 입장 변화를 조금이라도 시사한다면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 양병삼 앵커 > 유씨 문제와 분리해서 개성 공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게 됐을 때, 북한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해라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여서요. 과연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을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근데 선결 통지문 속에 몇 가지 퇴로, 여지를 남겨 놨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째 실무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결렬됐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결렬의 위기에 남쪽이 몰아넣었다고 식으로 책임을 이쪽에 넘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이 사람들 통고문 속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해 버릴 수도 있지만 현 남북관계와 남측 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 정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기서 특히 현 남북관계,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험악하고 한치 앞이 안 내다보이는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현 남북관계와 남측 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기회를 줄라 그랬다 이걸 보면 현 남북관계를 북측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뭔가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정부가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병삼 앵커 >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서 이제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 공단 사업마저 상당히 기로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6자 회담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성공단 문제까지 모든 게 사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꼬여만 가고 있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역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이명박 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화가 끊긴 상황이어서 물론 그동안에 특사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주문하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 정세현 > 특사 얘기, 자꾸 기술적인 차원에서 특사 얘기 나오는데 특사는 6.15 공동 선언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특사는 받지 않습니다. 특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사 보내려고 하다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뜻이 맞아야 하고, 또 하나 기술적인 특사를 보내기 위한 밑에서부터의 접촉이 수없이 이루어진 이후에 특사가 갈 수 있지 특사가 난데없이 덜렁 간다 이것은 남북 관계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 북핵 문제 얘기했지만 북미 관계, 북핵 문제는 사실은 9.19 공동 성명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 남북 관계는 6.15 공동 선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 남쪽 정부의 의지 표명이 있으면 남북 관계는 다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는 6.15 공동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고, 북핵 문제는 9.19 공동 성명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확립되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양병삼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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