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2천만원짜리가 중산서민층?

이용섭 “연봉 1억2천 받는데 서민?”

전직 국세청장, MB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 기준 의문제기

2009년 07월 06일 (월) 11:04:50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정부가 중산서민층 기준으로 삼은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은 연봉 1억 2600만 원이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 인식과 감세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감세의 70% 가까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6월30일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60%를 넘는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라디오연설에서 “일부 감세 정책 때문에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재경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말한 서민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 과표기준 8800만 원 이상 신고자는 전체 신고자의 2%에 불과하다”면서 “과표 8800만 원 소득자를 중산 서민으로 배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서민은 3대 주요 감세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감세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는 전체 세대의 2%에 대항하는 고액재산가에게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니계수(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가 MB정부 들어와 높아졌고,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추진하는 서민증세는 과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MB 정부 1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 원 증가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5%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4대강 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경우 임기 내에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초입력 : 2009-07-06 11:04:5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