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6/2 민심 확인하고도 비밀 한강운하 진행할까?

여의도에 무역항 짓겠다(?)…대운하 부활 논란 2010년 06월 01일 (화) 07:16:31 서태석 기자 webmaster@sisaseoul.com [시사서울=서태석 기자] 정부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국제 무역항을 만들기로 결정하고서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최근 여의도와 한강수역 일대에 국제무역항 ‘서울항’을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대운하 사업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항만법에 따라 특정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해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한강공원 둔치 3540㎡와 한강수역 36만7250㎡ 등 총 37만790㎡(11만여평)를 무역항만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구 시설은 국회 옆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의 여의도 둔치에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은 “정부가 서울 여의도에 국제무역항을 짓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6,500톤급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한강공원 둔치에 건설하려는 계획이 지날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너무나 무모하고 황당한 발상인지라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여의도 무역항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계획대로 무역선이 여의도를 오가게 하려면 한강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는 운하 공사가 필수다. 이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철새도래지 밤섬 등 한강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불보 듯 뻔한 일”이라면서 “실익은 없고 피해만 막대할 이번 계획을 보면, 여의도에 무역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운하 사업을 포기 못해 구색 맞추기 용 항구를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내 대운하 추진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이었음이 이번 무역항 계획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이미 통과시켜놓고 선거를 의식해 쉬쉬해온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위험한 여의도 무역항 건설과 한강운하사업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국민운동본부장인 김진애 의원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서울무역항 지정으로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중단 발언이 결국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서울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서울시의 협조 또는 묵인이 있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 이는 오세훈 표 대운하 계획”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오세훈 선대위의 이종현 공보특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의도 일대 무역항은 화물선 운항이 아닌 관광선 운항을 주목적으로 국제항을 조성하는 것이며, 추후에도 여의도 무역항을 통한 화물 운송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 "6.2 민심 반영해 4대강 중단해야" 정부여당 지방선거 사실상 패배, 민주적 소통 의해 국정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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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4:50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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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사실상 패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적 소통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보다 이명박ㆍ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독선과 아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범대위는 특히 “인천, 강원, 충남, 충북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안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4대강사업 반대를 내건 후보의 당선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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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천안함 사고에 의한 북풍이 휩쓰는 와중에서도 유권자들이 정권에 대한 견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수용해 정책을 조정하고 수립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또한 “이번 선거는 ‘한강운하’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적극 동조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최소한의 소통 노력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한강운하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과 강원도를 포함해 충청,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실상 참패했다”며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가 옳으니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민주적 태도를 보인 정부에 경고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사실상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4대강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중단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욱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