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 앞도 안내다보고 무작정 북동포 지원을 끊어? 명분도,실리도 다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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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사료용으로?…해법 못찾는 정부
생산량 느는데 소비 줄어 재고량 적정치 2배 달해 관리비·직불금도 ‘눈덩이’ “대북 쌀지원 재개 바람직”
	김현대 기자 김명진 기자

» 경기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에 있는 정부위탁 쌀저장창고에서 지난 23일 직원들이 쌀가마니를 쌓고 있다. 파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쌀 재고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북한 제공 쌀이 남아돌고 2년 연속 대풍이 들면서, 국내 쌀 재고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비상 처방까지 공공연히 비치고 있고,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 쌀 가공품(쌀가루)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농식품부 추정치를 보면, 국내 쌀 재고량은 지난해 100만t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적정 재고인 72만t(두달치 식량)의 두배인 140t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최근 자료에서 한국의 쌀 재고량이 내년에는 164만t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고 대란 우려로 쌀값 또한 1년 전보다 15%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시장 안정과 소모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 68만t에 이르는 초과 재고분을 최대한 특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쌀을 공급하면 콩과 옥수수 같은 사료용 수입 곡물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우선은 농협 보유 물량 6만t이 사료용 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 상임위에서 “2005~2008년산 재고물량 57만t을 2년 안에 특별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눈덩이 재고의 원인 지난 2년 동안 쌀 공급은 늘어나고,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우선 2년 연속 사상 최대 풍년이 들면서 2008년에 441만t이었던 생산량이 2009년 484만t, 올해 492만t으로 급증했다. 특히 품종과 농사법이 좋아지면서 1000㎡당 생산량이 2009년 520㎏, 올해에는 534㎏까지 치솟았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는 해마다 2%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연간 40만t씩 제공되던 대북 지원 중단은 쌀 재고 관리의 급격한 병목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이 됐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이후 무려 54만t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는데도 산지 쌀값은 여전히 80㎏ 한가마당 13만원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정부 재고 물량이 언젠가는 시중에 방출될 것이란 불안감이 시장과 농민들 사이에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고 물량을 완전히 떨어내는 방책 없이는 쌀값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막대한 재고 관리 비용과 쌀값 하락에 따른 직불금 추가 지출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쌀값이 지금처럼 13만원대에 머물러 있을 경우, 정부는 쌀값 하락을 보전하는 직불금으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또 140만t의 재고 관리 비용은 연 4200억원에 이른다. » 남아도는 쌀, 사료용으로?…해법 못찾는 정부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확실한 처방이 없다 쌀 재고 누증과 쌀값 하락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농식품부는 쌀 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콩 같은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 1만㎡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전작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공용 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쌀 조기 관세화 추진 또한 해마다 2만t씩 늘어나는 의무수입 물량을 줄여보자는 의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농이 주로 쌀 농사에 매달려 있고 여전히 쌀 소득이 농업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쌀 감산이 이뤄지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사료용 공급 등의 단기 처방을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초과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데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연합 쪽에서는 “통일 시대에 대비한다면 쌀 공급 능력을 어느정도 넉넉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료용이나 국외 빈곤국에 제공할 거라면 차제에 가장 확실한 북한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