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문 컬럼,글

이런 자를 어찌 그대로 자리 보전을 시킬까? 실리는 못챙기고 망신외교만..

by skyrider 2010. 7. 19.

한국의 반미감정은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저자세 외교에서 비롯 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은 미국에 대한 눈치보기, 저자세 또는 굴종외교를 담보로 정권유지를 도모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댓가로 독재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을 묵인 받았다. 정당치 못한 한미관계로부터 반미감정은 싹텄던 것이다. 

이때문에 민주화 투쟁에 가담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반미 감정을 품게 되었다. 다행이 정권이 바뀌고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가 정립되자 반미감정은 저절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은 되살아났다. 줏대도 없고 쓸개도 빼놓은 MB의 사대성 외교가 다시 반미 감정을 일으킨 것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영 국방장관은 반미성향을 갖은 국민은 30%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30%의 국민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김태영 장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똑 같아야 한다는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정부의 시책에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한다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높은 자리 앉아 코딱지나 파내어 튕기며 권세나 누리는 것이 국방장관의 임무인줄 아는 것 같다. 국방장관이 그렇게 단순한 자리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똥개를 붙잡아다 장관을 시켜도 잘만 해낼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못해도 핑계를 잘 대고 남 탓이나 하는데는 발군의 실력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국방장관은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무언가 다를줄 알았는데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모양이다. 천안함이 두동강이 되고 46명의 인명이 바다 속에서 목숨을 잃도록 김장관이 한 일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그가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진즉 그 자리에서 내려 왔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때, 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군사적으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금방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국민을 선동하는 한편 한반도를 전쟁공포에 몰아넣고도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전시 작전권을 또다시 미국에 진상한 것이 이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다.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김태영 장관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비판하는 국민을 반미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장관이 주장하는 30%의 국민이 반미세력이라고 치자.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김태영장관은 마치 미국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그 앞에서는 꿈뻑 죽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다. 듣자듣자 해도 이보다 더 구역질나는 사대주의 발언도 없을 것이다. 김태영 장관이 지목한 30%의 국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천안함사태로 군의 신뢰도는 급락했고, 군내부적으로는 자괴감과 세대별 계층 간 불협화음이 노정되는 등 지금 우리 군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라고 훈시를 통해서 말했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만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는 것부터가 총체적 위기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혹이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정하는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지 않으려 하고 거짓과 궤변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그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타당성과 수긍성에 비추어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혹없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으면 의혹이 제기될리 없다.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의혹 제기에 대하여 비난이나 퍼붓는 것이 오늘날의 국방부의 모습이다. 이처럼  대책없는 억지나 부리고 있는 김태영 장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천안함 침몰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자괴감과 사실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천안함 처리과정에서 주변 국제정세에 어두운 나머지 막무가내식 밀어부치기로 중국으로부터 반발과 보이지 않는 압력을 산 것은 자충수를 두어도 크게 둔 꼴이다.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후속조치로 서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이러한 모욕과 협박을 당해야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중국과의 역학관계는 미국못지 않게 중요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무거운 비중으로 우리에게 닥아 올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357

이명박 정권은 국가의 현실과 미래에 이처럼 멍청할 수가 없다는 비난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방안보와 국가의 미래에 관련 된 천안함 사건을 6,2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업보가 이명박 정권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이 유엔으로 넘어가서 손톱만치라도 외교적 실리를 얻어냈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겠다. 뉴스 메체들은 '천안함 수렁, 길 잃은 외교'  '천안함 외교 참담한 실패' '외신, 천안함 조작가능 보도' '천안함 증거 대부분 폐기해야' '천안함 의혹 갈수록 증폭' 라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천안함 관련기사 보관함 : http://kr.blog.yahoo.com/ghrb88/1147946


김태영 국방 "국민 중 30%는 반미"
관련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