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돈은 임자없는 돈, 회사는 빚더미라도 빼 먹고 보자?

118조 빚더미 LH…뒤로는 1천억 '성과급 잔치'

노컷뉴스 | 입력 2010.08.20 10:36

 

[CBS경제부 이재웅 기자]

총 채무 118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직원 성과급으로 1천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될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천 63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940억여원은 이미 지급됐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LH가 이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이어서 공기업 경영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LH가 부실재정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가항목 가운데 재무건전성에 대한 비중이 전체의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H가 직원 한 명당 지급하는 성과급은 평균 1천 6백만원 가량이다. 특히 근무를 하지 않은 교육파견 대상자 250명 중 226명에게도 124만원에서 2천900만원까지 모두 4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원 조정을 이유로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한 직원들의 교육비용은 1인당 적게는 770만원에서 많게는 7천800만원까지 총 62억원에 이른다.

LH는 2012년까지 전체 인력 6천 923명을 5천 600명으로 24%(1천323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세웠으나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감축한 인원은 178명으로 당초 감축 목표 인원의 13.45%에 그쳤다.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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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한 비용이 6천백억 원…한심한 '철밥통'

SBS | 김지성 | 입력 2010.08.20 21:18

 

< 8뉴스 >

< 앵커 >

네, 지금부터는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눈총을 받아온 공공기관들의 한심한 행태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들의 흥청망청 돈 잔치를 김지성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는 보너스 300%.

하지만 공사 측은 과거 관례에 못미쳤다는 이유로 현금과 상품권 61억 원을 임의로 추가 지급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 1등을 하면 통상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률이 500%인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300%로 낮춰 버렸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직원들 월급에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 식대와 교통비 109억 원을 중복지급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연구개발 성과급 88억 원을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132개 공공기관이 지난 3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모두 6천 1백억 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 571억 원, 퇴직금 과다 지급 505억 원 등이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과 한글날을 휴일로 멋대로 정해놓고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김종호/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1과장 : 정부지침을 위반하여 각종 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거나 예산을 편법 집행한 후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경영실적평가를 높게 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제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현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주소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배문산, 영상편집 : 정성훈)

김지성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