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은 대한민국이 자기 꺼? 민족의 미래까지 농단하는 데에 대한 반발!

한상렬 목사와 이명박 대통령, 누가 문젠가

[고승우칼럼]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노력해야

2010년 08월 20일 (금) 16:54:16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으로 귀환 한 20일 한반도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텐마 한국이전 극비제안'에 대한 일본 <문예춘추>의 보도,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합의 등이 그것이다. 한 목사는 무단 방북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예정이고, 이 대통령 발언은 그 진위와 청와대의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합의에 대해 미국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분단 반세기가 훌쩍 넘어버린 한반도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현재 진행형으로 뜨겁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뒤 70일 만인 20일 오후 판문점으로 귀환했고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오자 곧바로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 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20일).   국가정보원 등은 한 목사의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한 목사가 방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일제히 "정부는 한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 목사는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늘 가슴 아파하며 고뇌했다"며 "종교적 사명에 따른 성직자의 행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도 논평을 내고 "피를 나눈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합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일이 죄가 되는 사회, 그런 일을 한 이웃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증오하고 비난하는 사회,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일).   한상렬 목사의 아내이자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인 이강실 목사는 지난 15일 임진각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기도회에서 “한상렬 목사가 전쟁을 막고 6.15 공동선언을 살리기 위해 결행한 것”이라며 “한 목사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북이 연인처럼 연남 연북해서 통일을 하자고 방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어 한 목사가 북한에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금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한 목사의 방북이 통일을 열고 전쟁을 막는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중의 소리 15일).         ▲ 지난 6월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북한 측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으로 향하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 목사의 이번 방북은 1989년 재야인사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임수경 씨 등의 방북 을 연상케 한다. 당시 방북은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졌고 한 목사의 방북도 천안함 사건으로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황, 특히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된 시점에서 일어났다.   한편 일본 최대발행 월간지 <문예춘추> 9월 특별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텐마 미군 기지를 한국에 이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깜짝 제안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했다고 보도, 야당이 이를 문제 삼는 등 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참석했던 백악관 보좌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것이다. 후텐마 미군 기지는 그 이전문제로 현재 미·일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뷰스앤 뉴스 19, 20일).   청와대는 이에 대해 소설이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야당에서는 "그것이 소설이라면 거기에 상응한 아주 최고도의 대응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0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예춘추>의 보도는 아시아 태평양 안전보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청와대 말대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를 아주 크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정보도 요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회담에서 동북아 정세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언급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다. 청와대는 지난 2008년 7월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뒤 큰 소동이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정정 보도 등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문예춘추>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사태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과 중국이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통해 6자회담 문제 등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언론들이 19일 보도한데 대해, 미국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진전을 위한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으며 행동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취할 구체적 의무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연합뉴스 20일).   미국의 이런 태도는 유엔 등이 천안함 사고원인이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등을 돌리는 부적절한 처사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미흡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놓고 대북 경제 제재를 미국 국내법에 따라 취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상렬 목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향후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 통일문제는 민족적 과제다. 따라서 유엔이 20세기 악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지구촌이 비웃을 비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일본 관련 발언이 연이어 문제를 야기한다.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에게 먼저 묻는 태도를 견지하는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등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반도 분쟁 상태를 악용, 6자회담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당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한 목사의 방북과 함께 전개되는 한반도의 주요 사안들은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