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줄인다고? 교육정책이 경쟁인데 학원 늘 수 밖에...

사교육 줄인다던 MB정부, 입시학원 40% 늘어

"국제중, 자사고는 사교육 부추겨"…사교육 1번지는 '역시 강남'

기사입력 2010-09-24 오후 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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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 현재 서울지역 입시학원·교습소는 총 1만1485곳으로 2007년(8305곳)에 비해 3180곳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대비 38.2%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원은 7650곳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이던 2007년(6462곳)보다 1188곳이 늘었다. 입시 관련 교습소는 3835곳으로 2007년 1843곳에서 1992곳이 증가해 2배 이상 늘었다.

김유정 의원은 "교습소는 주로 초등학생 등 저학년 위주이고 주 이용계층이 저소득층"이라며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점점 어린 나이에서 시작되고 저소득층 또한 사교육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여전한 '사교육 1번지'…강북보다 학원 수 2배

지역별로 따져보면, 여전히 강남이 '사교육 1번지'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010년 6월 현재 입시학원·교습소가 가장 많이 등록된 교육청은 강남교육청(강남구·서초구)으로, 1974곳의 사교육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교육청(양천구·강서구)이 1702곳, 강동교육청(송파구·강동구)이 1573곳으로 강남의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수는 북부교육청(도봉구·노원구)에 등록된 수보다 1.7배 많았고, 성북교육청(강북구·성북구)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보면, 범강남권(강남교육청·강동교육청) 소관의 입시학원이 범강북권(북부교육청·성북교육청)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정 의원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입시 관련 사교육 기관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역시 강남으로 3년간 667곳이 늘었으며, 이는 2007년 대비 51%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유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입시 관련 사교육 기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제중, 자율형사립고와 같이 경쟁을 자극하는 교육정책이 정부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데 자극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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