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죌 수도 있기에 사형제 폐지 이전에 사형이란 제도는 또다른 살인일뿐!

이미 처형당한 사형수 결백 입증될까?

매일경제 | 입력 2010.10.04 16:4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상

 

미국에서 사형제가 도입된 이후 이미 처형돼 세상을 떠난 피고인이 재판을 거쳐 정식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텍사스 나바로 카운티의 찰리 베어드 판사는 오는 6~7일(이하 현지시각) 집에 불을 질러 세 딸을 살해한 죄로 2004년 사형 당한 카메론 토드 윌링엄 사건의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윌링엄의 결백을 사후(死後)에라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의 재심 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베어드 판사는 재심 법정에서 윌링엄의 사형을 이끌어낸 핵심 증거의 채택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는 논란과 관련, 전문가 증인의 진술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 윌링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윌링엄이 사석에서 범행을 실토했다'고 진술한 조니 에버렛 웹에 대해 출두 명령서를 발부했다.

윌링엄은 23살때이던 1991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한살배기 쌍둥이 딸과 두살난 딸 등 세 자녀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발화 촉매의 흔적이 방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되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윌링엄은 형 집행 직전까지 결백을 주장하다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숨을 거뒀다.

이후 뉴욕 벤저민 코르도소 법대 연구팀이 2006년 윌링엄에 대해 적용된 증거물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텍사스 법의학과학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미 전역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근년들어 미국 조지아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수십년 전 사형당한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번복한 사례가 있었지만 무죄 증거가 재판을 통해 규명되는 과정을 거쳐 사형 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근대 이후 미국 사법사상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판사의 전력과 텍사스라는 장소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재심 결정을 내린 베어드 판사는 올 초 연쇄 성폭행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1999년 감옥에서 병사한 티머시 콜의 무고함을 밝혀낸 건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형이 집행되는 주라는 점에서 이번 재심은 내달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형제 존폐 논란을 재촉발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이후 미국에서 이뤄진 1227건의 사형 집행 중 텍사스에서 이뤄진 것이 약 38%인 463건이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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