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1672억 결국 못받고 시효 끊나나?,전직대통예우는 무슨!

'1672억원 추징금 미납' 전두환, 300만원만 납부     기사등록 일시 [2010-10-14 16:11:29]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1672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300만원을 추징 미납금으로 납부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11일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미납금으로 300만원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530여억원만 변제해 1672억여원의 미납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해, 내년 6월이면 납부 추징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납부 추징시효가 다가왔던 점에 주목, 적은 돈이라도 미납금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일부러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이번 납부로 2013년 10월까지 시효가 연장됐다. 한편 통상 검찰은 추징금을 3년안에 한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만, 전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가 있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xt08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