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원장 사퇴” 현병철 “가장 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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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1-09 21:50:58ㅣ수정 : 2010-11-09 23:29:59
ㆍ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의 파행과 현병철 위원장의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의 잇단 사퇴 촉구에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을 엄호했고, 국감장 밖에서는 인권·시민단체들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국감의 중심은 현 위원장이었다. 현 위원장이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이에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반발해 지난 1일 자진사퇴한 것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민들의 여망 속에 만들어진 인권위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며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국민 인권은 안중에 없고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e메일을 보내 격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하면서 인권위가 고사 단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자, 현 위원장은 “그분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맞섰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게 현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끝내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민주당 이윤석 의원), “현 위원장의 사퇴가 인권위 정상화의 시작”(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의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그러나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파행 원인을 내부의 권한 다툼으로 돌리며 현 위원장을 엄호했다. “상임위가 전원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로 권한이 큰 것이 근본 원인”(손숙미 의원), “인권위 내홍은 일부 위원들이 정파적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권성동 의원)이라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상임위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면 전원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두둔했다.
한나라당에서도 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김성태 의원은 현 위원장이 이주노동자 문제 등 현안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원진 의원은 인권위 직원들의 ‘사퇴 요구’ 의견을 거론하며 “직원들이 싫어하는 수장이 무엇하러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63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현 위원장 사퇴촉구 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독재적 운영과 국가인권침해 눈감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의 파행과 현병철 위원장의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의 잇단 사퇴 촉구에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을 엄호했고, 국감장 밖에서는 인권·시민단체들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국감의 중심은 현 위원장이었다. 현 위원장이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이에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반발해 지난 1일 자진사퇴한 것이 쟁점이었다.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오른쪽)이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민들의 여망 속에 만들어진 인권위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며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국민 인권은 안중에 없고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e메일을 보내 격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하면서 인권위가 고사 단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자, 현 위원장은 “그분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맞섰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게 현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끝내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민주당 이윤석 의원), “현 위원장의 사퇴가 인권위 정상화의 시작”(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의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그러나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파행 원인을 내부의 권한 다툼으로 돌리며 현 위원장을 엄호했다. “상임위가 전원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로 권한이 큰 것이 근본 원인”(손숙미 의원), “인권위 내홍은 일부 위원들이 정파적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권성동 의원)이라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상임위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면 전원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두둔했다.
한나라당에서도 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김성태 의원은 현 위원장이 이주노동자 문제 등 현안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원진 의원은 인권위 직원들의 ‘사퇴 요구’ 의견을 거론하며 “직원들이 싫어하는 수장이 무엇하러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63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현 위원장 사퇴촉구 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독재적 운영과 국가인권침해 눈감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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