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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컬럼,글

전작권포기하면서 주권국가?통상적 훈련이라면 왜 언론은 연일 난리였을까?

by skyrider 2010. 12. 26.

MB의 치부를 덮으려 '연평도 총장난' 했나?
boxer (matchbox21) | 12.24 05:23
추천수 1513 | 비추수 44 조회수 10000 | 덧글수 19 | 스크랩 1
http://hantoma.hani

 

연평도 사격 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 날치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강행되었다.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불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서해상의 불장난도 서슴치 않는다.

다른 이는 몰라도 이명박은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 독재자들이 흔히 했듯 외부로 돌리는 국가간 분쟁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정설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안보무능론을 의식해 MB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즉흥적 행위로 우리군의 총탄을 낭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게해서 우리끼리 자기만족을 해본들 외부의 시선이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다.

결국 북한은 연평도 사격 훈련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행동을 선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한반도의 충돌 사태를 걱정하는 평화주의로 각인되었다. 미국 마저 사격훈련에 우려를 표하는 보도도 있다. 외신들의 칼럼에서도 이명박의 아마츄어적 행태를 비꼬고 있었다. 체제 우월의 남한의 정부가 형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연평도 사격 훈련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작권 환수' 포기했던 이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강행한 '사격 훈련'이냐는 의구심에 국방부는 통상적인 훈련으로 변명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가 있다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통상적인 훈련이라면서 언론은 왜 사격 훈련 보도로 연일 도배인가?

언론이라면 한 번 쯤 '눈에는 눈' 식의 철부지 군사적 대응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조명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전해야 한다. 여기에다 이 시점에서 강행하는 사격훈련의 정치적 목적도 묵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마봉춘의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 방송장악으로 얼룩진 방송사들은 정부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보도태도만 보이고 있다. 사격 훈련이 왜 이 시점인가? 라며 스스로 질문해놓고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국방부의 변명을 아무런 물음표 없이 전해준다. 허기사 천안함 사건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발표를 믿지 않는 사실에도 불구 일언 반구도 없었던 방송사들이다.

모든 뉴스를 정부의 의도대로 사격훈련 보도로 도배하던 방송사들은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 재판에서 밝혀진 검찰의 허위 자백 강요에 대해 일말의 보도 조차 하지 않거나 단신 처리로 끝냈다. 9억원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서특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공정한 보도 행태다. 단신 처리의 늬앙스도 검찰의 거짓을 바라보는 입장도 아니었다.

방송사는 또한 예산안 날치기로 누락된 민생 예산의 문제도 외면했다. 날치기 예산안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연일 보도로 부각시켜 집권당을 자성케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싶은 그들의 의도가 안방까지 느껴질 정도다.

집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형님예산과 청와대 안주인 예산을 챙기면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영아용 예방 접종, 디지털 TV 관련 저소득층 지원과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법 등, 이루 헤아일 수 없는 민생예산들을 누락시켰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에 집중 문제삼지 않는 방송사라면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이란 말인가. 상황이 이러할진데 족벌언론이 운영하게될 종편 방송사의 미래가 어떠할지 눈에 선하다.

새해예산안에는 고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는 38만원이지만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는 겨우 2원이다. 이래놓으니 알맹이만 빠졌다는 저출산 대책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다. 강부자 정권 답게 '부자감세'에 혈안이 된 정부가 서민을 위한 민생과 복지를 도외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을 이루고 과잉된 복지라며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에 '영포라인' 인맥의 인사를 임명해 놓고 '공정한 인사'라고 운운하던 뻔뻔함의 연장선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명박의 좌충우돌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체제 우월의 형님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계산에 따라 평화와 안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농락하고 있는 판국이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남북 대결속에 진행된 한미 군사 훈련 강화에 따라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현 정부들어 남북 대결 구도로 돌아가고 천안함 사건 조작으로 북한 강경파를 자극시켜왔던 와중에 일어난 연평도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가 북한 도발 징후를 전했다는 국정원 보고에도 불구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연평도 사건의 개요이지만 '불법사찰 대포폰과 4대강 문제, 천안함 사건 조작 의혹을 덮기위해 '북한 도발'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금까지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당시 KBS 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 조작 의혹'을 방영했는데도 평소와 다르게 방송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보 관리에 구멍이 난 '안보무능'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남북한 긴장 상태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윌키리크스 외교 폭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라는 요행만을 바랬을 뿐 남북 평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니 남북이 조용해질 수가 없고 연평도 사건은 예견된 일이며 필연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