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수명연장! 과학적인 문제도 정치적으로 결론 내 놓고 안전하다?

'파괴 vs 비파괴'…고리1호기 수명 연장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11.04.18 15:24

 

[CBS정치부 조은정 기자]

서울대 황일순 교수 : "혈압을 재보는 것이 파괴검사라면 CT촬영을 하는 것이 비파괴검사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 "암 검사로 치면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 파괴검사다. 비파괴검사는 엑스레이 촬영 정도에 불과하다."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의 적합성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정부가 편법, 졸속으로 고리1호기의 수명을 연장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박하자 18일 기자들을 불러 이를 곧바로 재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 검사가 적합했는지 여부이다.

김 위원장은 고리 1호기가 지난 2007년 6월 수명이 만료 이후에 실시한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명 연장은 위험했다고 보고 있다.

파괴검사란 원전 용기 안쪽에 붙여놓은 조각(감시시편)을 때려서 강도나 적합성을 실험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수원과 일부 과학자들은 "파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비파괴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측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파괴검사는 인체로 치면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검사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이 실행한 비파과검사는 용기 내부의 표면을 초음파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몸으로 치면 엑스레이 촬영 수준에 불과하고, 파괴검사는 조직을 직접 떼어내는 검사라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도 파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전이 폐쇄되는 수순으로 가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파괴, 비파괴)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고리 1호기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며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허겁지겁 개악한 원자력법 시행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과학적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와 원자력계 전체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온통 원자력 마피아들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자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양심선언 하는 전문가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나 혼자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원전 마피아에 대항할 수 있는 원전 반군들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