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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아주 골고루 해 처먹었군! 아니, 이 정권의 장관후보자 비리자격요건,갖출 건 다 갖췄군! ㅎㅎㅎㅎ

by skyrider 2011. 5. 25.

한나라 ‘서규용 속앓이’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쌀직불금 수령·탈세 등
도덕성·자질 놓고 고심
한겨레 임인택 기자기자블로그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나라당이 24일 서규용(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기를 30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3일 청문회가 있었는데 (서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던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 의원들 사이에선 “도덕성은 물론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농식품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도덕성과 업무추진력 모두 별로”라며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도 “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본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전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가 집중타를 맞으며 자질과 도덕성에서 적잖이 한계를 드러낸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서 후보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서 후보자는 “주말을 이용해 농사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어 정당하다.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항변하다 결국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과수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398만원 감면 신청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양도소득세 탈루, 농지원부 허위작성, 위장 전입, 위장 거주, 변칙상속, 건강보험료 미납 무허가 건축물 소유 등을 도덕적 하자로 꼽았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농업보조금 개혁문제 등 농어업 발전방향에서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도출된 결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는 “청문회 1번 타자라 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