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한상대 청문회, 병역·위장전입 집중 추궁
뉴시스 | 박세준 | 입력 2011.08.04 23:44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자녀 진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 처남의 SK그룹 그랜저 무상사용 의혹 등을 집중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 외에도 검찰개혁 의지와 국정조사나 감사시 대검찰청의 국회 출석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검찰운용에 관한 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병역면제 의혹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병역문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불성실한데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허리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 면제됐기 때문에 '나일론 수술'만 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198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1982년에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며 "당시 이를 악용한 병역기피가 많았고 자주 사용됐던 것이 디스크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한 후보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상체를 고정시키고 몸에 추를 달아 하체를 잡아당기는 견인치료를 받았다"며 "병역기피가 목적이었다면, 통상 입원하자마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한 후보자를 지지했다.
한 후보자는 "(허리디스크) 초기에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은 것은 수술 받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간 것인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엑스레이 사진은 남아 있지 않지만, 수술 전후의 엑스레이 판독기록이 남아 있으니 이것을 보면 어떤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문제
한 후보자는 내정 초기부터 제기됐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두 딸의 진학 문제로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자녀 문제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닌지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사죄를 구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잣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비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6497명"이라며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소시효 전에 밝혀져서 처벌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야당은 한 후보자가 2008년 매각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공시지가 보다도 싸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세금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그 당시 공시지가 보면 1㎡당 200만원 정도인데 후보자는 공시지가의 3~4분의 1 정도로 매각했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한창 가격 상승기대가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준비한 차트까지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행당동 토지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아 모친이 관리하고 있었다"며 "땅과 연결된 통로가 없는 자투리 땅, 소위 맹지였기 때문에 싸게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지가 보다 싸게 매매한 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5월31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땅을 팔았던 시점인 2008년 3월에 알 수 있던 공시지가는 1㎡ 당 50만원"이라며 "그 가격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대략 700만원이고, 내가 매도했던 가격은 730만원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처남 그랜저 및 SK그룹 관련설
한 후보자는 SK텔레콤 임원으로 있는 처남이 법인 명의의 그랜저를 2006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2010년 처남에게 중고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의 부인은 성당에 다닐 때 이 그랜저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태원 SK 회장과의 친분으로 SK그룹 관련 수사를 축소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매우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처남이 SK에 다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해명하기 전에는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SK그룹에서 자문료를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관한 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상률 수사의 확대를 원하지 않아 확인된 혐의만으로 수사종결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처남이 SK를 다니고 최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쳤던 적이 있는 것 맞다"면서도 "나는 수사와 관련한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한다. 중앙지검으로 온 다음에는 최 회장이나 윤진원 부사장을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및 저축은행 수사 등 검찰운용 방향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법을 우선하는 검찰의 총수가 나와서 잘못된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은 (검찰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개진권이 있기 때문에 탕평인사와 능력주의 인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관보고 대상인 대검찰청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각각의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인지 비교형량을 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에리카킴 기소유예 사건과 청목회 사건의 예를 들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에리카김의 기소유예 사건처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며 "미국에서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의 스위스 은행계좌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결정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에리카김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스위스 계좌에서 164억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뒤 합의금을 위해 164억원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미 연방법원도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의뢰한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에리카김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규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감옥을 산 사람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외우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면 안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어떤 일이든 진실은 밝히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 후보자 큰형 사이의 친분이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이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가 나서 형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며 "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내게) 전화해서 형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yaiyaiya@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자녀 진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 처남의 SK그룹 그랜저 무상사용 의혹 등을 집중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 외에도 검찰개혁 의지와 국정조사나 감사시 대검찰청의 국회 출석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검찰운용에 관한 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병역면제 의혹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198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1982년에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며 "당시 이를 악용한 병역기피가 많았고 자주 사용됐던 것이 디스크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한 후보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상체를 고정시키고 몸에 추를 달아 하체를 잡아당기는 견인치료를 받았다"며 "병역기피가 목적이었다면, 통상 입원하자마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한 후보자를 지지했다.
한 후보자는 "(허리디스크) 초기에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은 것은 수술 받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간 것인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엑스레이 사진은 남아 있지 않지만, 수술 전후의 엑스레이 판독기록이 남아 있으니 이것을 보면 어떤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문제
한 후보자는 내정 초기부터 제기됐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두 딸의 진학 문제로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자녀 문제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닌지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사죄를 구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잣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비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6497명"이라며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소시효 전에 밝혀져서 처벌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야당은 한 후보자가 2008년 매각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공시지가 보다도 싸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세금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그 당시 공시지가 보면 1㎡당 200만원 정도인데 후보자는 공시지가의 3~4분의 1 정도로 매각했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한창 가격 상승기대가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준비한 차트까지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행당동 토지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아 모친이 관리하고 있었다"며 "땅과 연결된 통로가 없는 자투리 땅, 소위 맹지였기 때문에 싸게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지가 보다 싸게 매매한 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5월31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땅을 팔았던 시점인 2008년 3월에 알 수 있던 공시지가는 1㎡ 당 50만원"이라며 "그 가격으로 면적을 계산하면 대략 700만원이고, 내가 매도했던 가격은 730만원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처남 그랜저 및 SK그룹 관련설
한 후보자는 SK텔레콤 임원으로 있는 처남이 법인 명의의 그랜저를 2006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2010년 처남에게 중고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의 부인은 성당에 다닐 때 이 그랜저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태원 SK 회장과의 친분으로 SK그룹 관련 수사를 축소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매우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처남이 SK에 다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해명하기 전에는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SK그룹에서 자문료를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관한 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상률 수사의 확대를 원하지 않아 확인된 혐의만으로 수사종결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처남이 SK를 다니고 최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쳤던 적이 있는 것 맞다"면서도 "나는 수사와 관련한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한다. 중앙지검으로 온 다음에는 최 회장이나 윤진원 부사장을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및 저축은행 수사 등 검찰운용 방향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법을 우선하는 검찰의 총수가 나와서 잘못된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은 (검찰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개진권이 있기 때문에 탕평인사와 능력주의 인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관보고 대상인 대검찰청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각각의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인지 비교형량을 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에리카킴 기소유예 사건과 청목회 사건의 예를 들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에리카김의 기소유예 사건처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며 "미국에서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의 스위스 은행계좌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결정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에리카김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스위스 계좌에서 164억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뒤 합의금을 위해 164억원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미 연방법원도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의뢰한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에리카김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규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감옥을 산 사람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외우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면 안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어떤 일이든 진실은 밝히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 후보자 큰형 사이의 친분이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이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가 나서 형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며 "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내게) 전화해서 형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yaiyaiya@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