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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와 SK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추궁을 받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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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4일 오후 11시 10분]
주성영 "'박연차사건' 수사 편파적이었다...검찰만큼 비열한 조직 없어"
"박연차 사건은 저도 국민과 같이 검찰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의 주장이 아니다. 한상대 후보자의 고려대와 검사 후배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검찰은 95% 이상 검사들은 일처리를 잘했지만 공안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나오거나 용공조작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특수수사 사건, 정확히는 권력수사 사건으로 욕을 먹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요즘은 공안사건이 없다,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는 과거에 비하면 사건도 아니다"라며 "봄에 진달래꽃 피기 시작하면, 춘계투쟁, 주사파 준동, 한총련 사건 등 기억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내가) 검찰을 떠난 뒤에 구속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보면 검찰만큼 비열하고 비정한 조직이 없다"고도 했다.
또 주 의원은 "죽은 권력은 항상 당했는데, 법원이 상대적으로 검찰보다 더 신뢰를 받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도이전 심판 사건을 대법당원에서 결정했다면 대법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박연차 사건을 수사한 중수부와 같은 신뢰의 추락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검찰은 못해, 국회가 하겠다...후보자 생각 깨라"
주 의원은 계속해서 "과거에는 중앙정보부가 1번, 보안사가 2번, 검찰은 3번이었는데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거세되고 검찰만 우뚝 서 있다"며 "그래서 검찰권을 나누자, 특수사건 권력 사건은 특별수사기관에 맡기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검찰권 이원화는 혼란의 우려가 있고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처럼 검찰내 시스템변화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하겠다"며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은 없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그런 생각을 깨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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