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하겠다는 후보자가 아들들 편법으로 병역의무치르고...다운계약서에 부인위장전입까지? 골고루 mb진영사람들 전형을 다 밟았군!

 

권재진 청문회, 역시 아들 병역문제가 '뜨거운 감자'

노컷뉴스 | 입력 2011.08.08 12:12

 

[CBS 임진수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됐던 대로 두 아들의 병역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장남의 출·퇴근 시간이 4~5시간이나 걸렸고 공장주는 고등학교 친구"라며 "거기서 2년동안 납땜을 하면서 정말 근무했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시 거기 근무한 산업근무요원을 찾았는데 하나도 못 만났고 공장도 폐쇄됐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근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증언 당사자들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며 "동의가 있다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장남이 포천 회사에 있으면서 포천과 의정부 소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입·출금한 내역을 공개하며 '성실근무'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입·출금 내역에는 장남이 의정부로 이사간 뒤 1년치의 기록밖에 없다"며 그 이전 1년치 분의 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차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역판정 받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대학입학 전에 판정을 받아서 예비역 근무를 했다"며 차남의 병역문제도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보다는 병무청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적재적소"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집중 부각되자 권 후보자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편법을 쓰고 성실히 근무 안했으면 안된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게 국민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자 권 후보자는 "진상을 파악해 보고 국회의 권능이나 위상이나 국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jslim@cbs.co.kr

 

-------------------

 

권재진,"다운계약서 인정…세금 내야한다면 내겠다"

•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8.08 14:45|조회 : 355

 

권재진, 다운계약서, 인사청문회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탈루한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위법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가격이 9억2000만원인데도 7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실을 시인했다. 권 후보자는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등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며) 관행적으로 법무사가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권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2억원을 낮춰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1160만원"이라며 "여기에 중가산금을 적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2227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0년 전의 것까지 처벌하고 세금을 징수한다"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