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할까? 개나 소나 다 임명할꺼면서... 흠, 조만간 인사청문회 페지안 건이 나오겠네!

이런 청문회 왜 하나… 다시 무용론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2011.08.08 18:57 | 수정 2011.08.09 01:5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다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52)의 청문회에서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지만, 정부와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으로, 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도드라졌다. 후보자들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4일 청문회를 마친 한 후보자는 두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의혹들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는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판 기록이 뒤늦게 밝혀졌는데도 서면 답변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 권 후보자도 8일 청문회에서 큰아들 병역편의를 위한 주소 이전만 "유감이다"라고 인정했을 뿐, 다른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꼿꼿하게 피해갔다. '누구나 하는' 위장전입 정도만 인정하고 민감한 사안은 모르쇠 전략으로 넘어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엔 버티기로 맞섰다. 법무부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일까지 자료 393건을 요구받았지만 단 2건만 제출했다. 권 후보자 청문회 당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에 요청한 191건 중 48건이 아직 안 왔다"고 성토했다. 두 후보자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자료를 안낸 것도 문제지만 늑장 제출도 허다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3주를 기다려도 안 주다가 당일 청문회장에서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제출이 늦어질수록 제대로 된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청문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드러나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의지대로 임명이 강행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개각 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사실로 밝혀져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이 와중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제기될 의혹을 미리 물어 해명 기회를 주고, 대신 변론까지 해주는 엄호를 계속했다. 무력화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