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mb정권 4년동안 채무2배늘고,4대강 주력 수자원공사 채무는 200배가 늘어????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3년만에 채무 200배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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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1 21:10

|수정 2011.12.11 22:20

[한겨레]2008년 500억서 10조로 늘어


공기업 채권발행 2.3배 급증


2007년 120조서 올 283조로

공기업들의 채무가 지난 4년간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대규모 토목사업 탓으로 풀이된다.

11일 증권사와 신용평가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공사채 발행 잔액은 2007년 말 120조원에서 지난 9일 현재 283조원으로 135% 증가했다. 이 수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개발공사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잔액으로 지난 4년간 해마다 수십조원씩 늘어났다.

특히 4대강 사업 자금 조달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채권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200배로 폭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2008년 이후 채권 잔액이 2배 안팎으로 불었다.

공사채 잔액 규모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7조원으로 최다였고, 주택금융공사 36조원, 정책금융공사 32조원, 한국전력공사 25조원, 예금보험공사 24조원, 한국도로공사 19조원 순으로 많았다.

공사채 발행 급증은 2008년 이후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비용을 공기업이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만, 공기업의 채권 발행은 국회 승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기업 채무는 유사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채증가율이 높은 상위 20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400%가 넘는다"며 "최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스공사와 한전의 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공기업의 채무는 증가할 전망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과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재정의 조기집행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에 공사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에너지 원재료 수입단가가 올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금융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의 채권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차환 발행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덕 선임기자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