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비열한 인간일쎄! 취임하자마자 전임자 표적수사로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노무현 자살 부른 수사는…" 핵폭탄급 폭로

'태광 기획세무조사' 사실로 드러나… 검찰은 한상률 다른件만 기소
■ 한상률 게이트 전면 재수사 불가피
盧 자살로 이어진 MB정권 최대 아킬레스건
국세청장은 법률상 세무조사 개입할 수 없어
태광 공장있는 베트남 협조 얻으려 안원구 동원 한국일보 | 정영오기자 | 입력 2012.10.11 20:49 | 수정 2012.10.12 09:07

현 정권 내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설'이 부분적이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에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끝내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져 현 정부의 민감한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된다.

안원구 전 서울지방청 세원분석국장과 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산업 기획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15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 짜리 그림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뇌물공여)하고, 퇴임 후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뇌물) 혐의로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1ㆍ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 한 전 청장은 면죄부를 받은 상태다. 불법 세무조사 부분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통합민주당의원이 공개한 검찰조사 동영상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스스로 태광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을 털어 놓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통해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불법 개입했으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권의 양대 권력인 검찰과 국세청이 합작해 불법적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를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 전 국장은 2009년부터 한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태광실업의 탈세를 밝히려면 태광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국장은 직접 작성해 민주당 등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신발공장 관련 계좌 확보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데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 베트남 국세청의 협조를 받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공개된 동영상에 언급된 2008년 8월 11일 베트남 국세청장 한국 초청에는 이 같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1주일에 2번씩 독대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번 조사에서 공을 세우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안 전 국장의 세무조사 참여를 설득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2009년 6월 한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한 전 청장은 미국에 머물며 조사를 피해오다 지난해 2월 돌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뇌물 수수 부분만 기소한 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나 여권인사에 대한 청장 연임 로비 등 핵심의혹은 아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동영상 공개에서 검찰이 한 전 청장의 태광 세무조사 불법 개입 여부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사건 축소에 일정부분 가담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정권 교체기에 터진 핵폭탄급 폭로가 검찰과 국세청은 물론 정권의 핵심에 어떤 충격을 안겨줄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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