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긴하는 건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라는 문건이 대외적대세력과 싸워야할 국정원에서 나와??

사회일반	[단독]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등록 : 2013.05.15 08:09 수정 : 2013.05.15 08:34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장 당선 한달 뒤 작성
국정원 “우리 문건 아닐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작성 배경을 밝힌 뒤, 박 시장 등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등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다. 또한 학부모 단체, 경총·전경련,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A4 용지 5쪽짜리의 이 문건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고, 작성자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 양식이나 내용 등으로 미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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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원순 “국정원 문건,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

등록 : 2013.05.15 14:20 수정 : 2013.05.15 14:28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1970년대 정치사찰·공작정치 부활한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정보원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야만적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단독]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수사기관에 “박원순 사정활동 강화”…정부엔 “예산 제동”)

박 시장은 15일 이번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고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1970년대식 정치사찰, 공작정치가 부활한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서울시는 이와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작성책임자는 누구인지, 문건의 계획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검증되고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2011년 10월 박 시장 당선 이후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 등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한겨레>는 이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보해 단독 보도했다. 이 문서는 국정원이 2011년 박 시장 당선 한 달 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아래는 국정원 추정 문건 보도에 대한 서울시 입장

국정원 추정 문건 보도에 대한 서울시 입장 (<한겨레> 5월15일자 보도 관련)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70년대식 정치사찰, 공작정치가 부활한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작성책임자는 누구인지, 문건의 계획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검증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도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진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2013. 5. 15.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