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천안함사고 "우린 홀로서기 아직 멀었단 걸 보여주려고"는 아니겠지?

전작권 이양 연기에 여 "환영" 야 "밀실외교"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입력 2010.06.27 16:13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여야는 27일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3년7개월 연기키로 합의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이양에는 보다 충실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 상태를 연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뒤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충실한 준비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주권인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 연장"이라며 "이를 공론화없이 진행한 불통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향후 한미 양자 협상에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결정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외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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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기자 u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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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MB, 더이상 국민 자존심 뭉개지 말라"

뉴시스 | 박주연 | 입력 2010.06.27 16:4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연기된 것과 관련,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짓을 또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문제없다'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전작권 환수 연기를 구걸하듯 관철시키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요구를 수용했을지 궁금하고 우려스럽다"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 미국 상원은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도록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대통령이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기우(杞憂)만은 아닐 듯하다"며 "만약 건강주권 포기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된다면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지 말라"며 "주변국 수준으로 검역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수용했다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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