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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의 결과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기소까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지난 20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메가톤급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다.
‘곽영욱 사건’은 지난 4월 9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한명숙 무죄를 판결한 바로 그날 동아일보는 1면에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보도했다. 물론 검찰발 보도였다.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한명숙 흔들기’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지방선거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검찰의 석연찮은 행보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지만, 자신을 향한 서울시민들의 의구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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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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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여론몰이를 하면 멀쩡한 정치인도 ‘부패 인사’로 낙인찍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심장과도 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레임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똘똘 뭉쳐 단일화 후보를 준비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내세웠던 후보가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검찰 수사와 언론의 ‘오세훈 대세몰이’ 보도 속에서도 끝까지 선전을 펼쳤다.
결과는 0.6% 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서울시장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의 대접전이었다. 검찰의 흠집내기 수사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곽영욱 사건 수사가 무죄로 판결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 사수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검찰이 꺼낸 카드는 ‘별건수사’ 논란 속에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12월 20일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한만호 전 대표는 “비겁한 나 때문에 총리님이 누명을 쓰고 계시다”고 말했다.
검찰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순간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정증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획되고 조작됐음에 주목하고자 한다”면서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조작임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해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수사의 이름을 빌린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선거개입이었다. 그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국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보복 표적수사와 정치공작이 누구에 의해 기획되고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범죄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을 국민의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