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범부들도 짐작할 수있는 일인데 대책없이 붕괴되기만을 바라고 있나?

[한국 경제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 지금 당장 北이 붕괴한다면

한국일보 | 입력 2011.01.06 21:07 | 수정 2011.01.06 21:33

 

환율·주식·채권시장 패닉 사재기 등 실물경제도 휘청
주변국들만 '통일 특수'

당장 내일 북한이 무너지거나 통일이 된다면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닥칠까. 단기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먼저 금융시장. 당장 고조될 정치ㆍ군사적 위기감과 사회적 혼란, 장차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 통일비용 우려는 내ㆍ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패닉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투매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과 채권시장은 붕괴 수준의 폭락ㆍ폭등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일시에 예금 인출을 시도하며 금융기관마다 '뱅크 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 사재기 같은 현상도 쉽게 목격될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당장 '제2 외환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금의 '코리아 엑서더스'로 원ㆍ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은 순식간에 급등한다. 정부ㆍ민간 할 것 없이 채권 발행 가산금리가 폭등하면서 외화조달 길이 일시에 막힐 수 있다. 여기에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금마저 속속 회수에 나선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제2의 외환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3,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막히는 순간, 순식간에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 경제도 휘청거린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물품 사재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시장질서 자체가 붕괴된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해외 발주업체의 불안심리 만으로도 수주계약이 급감할 수 있다.

정부는 한 순간에 '빈털터리' 위기에 몰린다. 우선 필요한 것이 북한 지역의 사회안정비용. 국제사회의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생필품 지원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의 몫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00만 북한주민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꼴만 쳐도 1년이면 27조~28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현재 남한의 1년치 국방예산(29조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대량 남하할 경우, 주거난 해결도 당면과제다. 통일 당시, 서독은 한때 연간 30만~40만의 동독 난민에게 지원할 주택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하지만 "대량 난민 사태는 북한군의 약탈이나 정권의 탄압이 심할 경우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현실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내의 혼란상과 달리 주변국들은 이른바 '통일 특수'를 누릴 전망. 북한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기초적인 통신, 교통, 시설물 설치를 위한 물자는 전량 국내 조달이 어려운 만큼 중국, 일본 등에서 긴급 공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가ㆍ대량 조달이 가능한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