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는 구속,화이트칼라 경제사범은 불구속,성폭력사범도 구속 차별!

같은 여성 성폭행했는데…모텔종업원 `구속`, 공무원은 `기각`
기사입력 2011.05.12 11:43:39 | 최종수정 2011.05.12 11:59:22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모텔로 데려와 성폭행한 국민권익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반면 해당 여성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한 모텔 종업원은 구속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인데 법원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

서울동부지법 윤종구 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같은 여성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한 모텔 종업원 권모(31)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준강간)로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모텔 방에 둔 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텔 종업원 권씨는 혼자 남아 있는 A씨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병원 검진 결과 A씨의 몸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과 검찰은 병원의 DNA 분석자료와 세 사람의 진술, 모텔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범죄 사실을 자백한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도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1일 박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을 심사한 윤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 판단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모텔 종업원은 손님에 대한 일종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혼자 귀가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던 박씨를 불구속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 서기관급 간부로 일하는 박씨는 이달 초 직위해제됐으며 권익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