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깊은 생각없이 느낌대로 글을썼는데 메인에 올라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남3구는 서울의 이른바 좀 사시는분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어제 투표소 표정(인터뷰)
보니까 강남쪽 분들은 대부분 세금늘어난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강남에 부자들만 사는것도 아니지만 어쨋든 강남3구주민하면 서울에서 좀
사시는 분들을 대표하는 대명사니까 말이죠.
지역감정 조장 언급하는 분 계시는데요. 어제 하루종일 언론이 떠든게 강남3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자연히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강남3구와 나머지구의 구분이
되구요. 그게 문제라면 언론을 좀 죠지세요.강남3구는 한나라당편이라는걸 계속해서
주입하는건 언론입니다. 서울시장선거도 오시장이 강남3구의 압도적지원으로 간신히
이겼으니까 심정적으로 분리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이런제목을
붙인겁니다. 강남3구주민=보편적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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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하면서 미국의 이른바 부자들이
증세를 주장하더군요.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내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유를 말하더군요.
"지금은 내가 부자지만 나의 후손이 미래에도 부자일지는 장담을 못한다. 나같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풍토가 생기면 미래에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후손들이 혜택을 받지않겠느냐?"라는 논리였죠.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이 패권주의로 욕을 먹어도 왜 끊임없는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인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회의 땅인지도 알게되었고 왜 끊임없이 세계를
리드하는 패러다임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바로 이들의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있기때문인거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엔 자기와 가족의 이익과 연결된다는걸 알기때문입니다.
즉 사회전체를 공동체의 이익의 범주에서 보는 넓은 시각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입니다.
부자가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지도층이 이런 공익에 관한 마인드가 있기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 좀 사시는분들은 이런마인드가 바닥입니다. 극단적이기주의에 매몰되죠.
자기가 부자가된걸 사회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된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부에 인색합니다.
강남3구 주민(무상급식반대자) 여러분들은 세금을 더낸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상급식을 하니까
세금이 더 지출된다는 생각인데 전체예산의 0.3%에 불고하고 이 예산은 투명한 예산입니다.
바로 학생머릿수대로 지급이 되니까요. 서울시에는 세금들이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금이 적절히 알맞게 낭비하지않고 쓰이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오히려 분명하고 틀릴게 없는 무상급식같은 예산은 선명한 편입니다. 그렇게 세금더내는게
걱정이 되신다면 도대체 그많은 서울시 예산이 전부다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해마다 서울곳곳에 멀쩡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는지요? 사업비예산을 잡아놨기때문에 멀쩡한 길을 파헤치는 겁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업자와의 계약때문에 멀쩡하게 파내는 세금을 내는건
아깝지않고 아이들 먹이는 밥값은 그렇게도 내기 싫으신가요?
새빛둥둥섬과 디자인서울의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어 사업을 진행했다고 믿으십니까?
무상급식비와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돈이 지출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의없이 일사천리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솔직히 100억이면 될걸 150억을 지불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늘 대하는 부정부패 기사보면 전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밖에 없네요.
잘아시다시피 건설과 개발분야에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런식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의 규모는 조족지혈입니다. 오히려 선명하고 증빙이 간단한 예산이죠.
지금도 서울뿐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른바 개발업자와 관청간의 링크로 혈세가
방만하게 지출될지도 모른다는 부분은 정말 모르십니까? 금액도 훨씬크고 부패요소가
있을지도 모르는 고리가 훨씬 많은 이런곳에 세금이 낭비되는건 아깝지 않으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행여나 그 분야에 관련되어서 반대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증세를 걱정한다면 0.3%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어떻게 적절히 쓰이는지
관심은 없고 오로지 그 작은 부분에대해서만 공정한 예산집행을 논한다는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0.3%의 예산집행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99.7%의 예산에 대한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모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물론 이건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 금액이 30%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3%도 아니고 0.3%입니다.
반면에 복지예산은 클리어한 예산입니다. 물론 방만해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숫자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예산은 업자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 공사를 2000원짜리로
둔갑시킬수있는 그런 요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2000원짜리 밥값에 학생 1000명이면
정확하게 2,000,000 나갑니다. 증빙도 필요없고 접대비도 필요없습니다.
복지에 대한 경계가 세금의 증대때문이라면 지금 시민들 잘모르개 집행되는 예산이 적절한
지를따져봐야 하는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부당하게 개발업자에게 갈수있는 돈도 아니고
아이들 먹는 밥값에 딴지를 걸게 아니라 말입니다. 부당하게 업자에게 갈지도모르는 눈먼돈은
그냥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쓰던지 말던지고.. 아이들 밥값이 그리도 아까우신지요?
정작 방만하게 세금이 낭비될수있는 곳에는 관심을 접은채 아이들 밥값때문에 세금나가는게
걱정된다는건 정말 지나친 딴지 아닌가요? 정말 딴지걸만한걸 걸고 넘어져야죠.
낯뜨겁고 창피하게 이러시는거 아닙니다. 애들이봅니다.
ps1) 제가 볼땐 지금 가장 문제있는 포퓰리즘은 "부자감세" 같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에 이용하기때문에 서민감세는 소비로 진작되지만
부자들은 감세한다고 돈을 더 쓴다? 그건 아닌거 같네요.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죠.
서민들의 씀씀이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부자들은 그런거 없어요 경기에
무관하게 늘 일정액을 지출하죠. 은행에 있는 PB컨설턴트가 그러더군요. ^^
ps2) 한마디더..
지금 무상복지요구 유발하는게 누구일까요? 바로 정부-한나라당입니다.
대기업위한 고환율 정책에 따라 원자재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생산단가
높아지는데 정부는 물가압박하죠? 대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죠?
농수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료비 기름값 인상으로 하는족족 적자.. 그런데도
물가압박때문 올리지말래죠. 이건뭐 어쩌라는건지..
대학생들은 취업도 안되고.. 청년실업자 증가하죠. 정리해고 맘대로 칼로 무썰듯
할수있으니까 이렇게 서민들 죽어나게 만드니까 자꾸 무상 복지요구하는거죠.
취업잘되고 중소기업 잘되고 농사잘짓는데 이런 요구할리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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