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 로스쿨을 도입한 진짜 목적이 사법고시는 어렵고 법조인을 되고 싶은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해 만든 거니까...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절반이 특목·자사고·강남3구 고교 출신

한겨레 | 입력 2012.04.09 08:30

지난 4년 동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일반계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과 출신지역, 전공 등 다원적인 법조인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이지만, 전국 로스쿨 25곳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은 국립 서울대가 고학력·고소득 계층 출신 학생들의 법조계 독식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고 현황'을 보면, 로스쿨이 시행된 첫해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614명 가운데 35.7%(219명)가 특목고(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출신이었다. 또 16%(98명)는 강남3구 소재 일반계고 출신이었으며, 3%(19명)는 자율형사립고가 되기 전 전국에 6곳 있던 자립형사립고 출신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3구 출신을 합쳐 모두 54.7%(336명)에 이른다.

이런 고학력·고소득 계층 자녀들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3구 출신 학생은 77명으로 전체 입학생 150명 가운데 51.3%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55명 정원에 82명씩 입학해 52.9%로 비율이 늘었다. 올해에는 입학생 154명 가운데 95명으로 61.7%를 차지한다. 올해 입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특목고나 강남3구 출신인 셈이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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