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렇치! 미국 광우병 재발하면 전면 수입금지하겠단 광고약속, 결국 국민 눈속임이였지!

이슈 미국 광우병 재발

정부, 4년 전 미국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지” 해놓고 말 바꿔

한국일보 | 배성재기자 | 입력 2012.04.25 19:17

미국 눈치 보느라 검역주권 사실상 방치

소비자들, "대형마트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했는데, 정부 대응 너무 안이" 비판

2008년 5월 8일자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명의의 광고가 게재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겠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라는 등 4가지를 약속했다.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 과정에서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지역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데 따른 정부의 대응방침은 검역주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수입국의 가장 기본적 권한인 검역중단조차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취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비정형이어서 사료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낮고 30개월이 넘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젖소"라며 검역중단 대신 현재 3%인 개봉검사 수준을 10%로 확대하는 등 검역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인력 부족과 방대한 수입 물량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4년 전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 약속을 했던 셈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대에서 치운 것에 비하면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입위생 고시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8년 6월 마련된 쇠고기 수입위생 고시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와 WTO(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포괄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여 실장은 "수입위생 고시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미국과 협의에 나서겠다"며 부실한 검역주권을 시인했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 것도 검역주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광우병 사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FTA 발효를 계기로 제기됐던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미 축산업계는 그간 국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해왔고, "미국과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MB정부는 임기 시작과 임기 말 미국산 쇠고기와 질긴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출범 초기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성을 과소 평가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MB정부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