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태국도 수입중단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 재협상 당사자는 딴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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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광우병 수입중단 광고, 잘 기억안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60·사진)은 27일 “통상 분야에서 수입 중단은 강도가 높은 조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5월8일자 광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다만 관(官)은 일관되게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지면’ 수입 중단 조치를 한다고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08년 5월 미측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수입 중단 조치를 명문화했다.

 

- 추가 협상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듣고 싶다.

“2008년 5월19일에 미측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주장했다. (수입 중단 조치 명문화는) 미측을 압박해서 받아낸 것이다. 이 20조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시민사회에선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 수입 중단은 강도 높은 조치다. 수입 중단에 상응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상대국에서 일어난 일이 수입 중단을 할 만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면 수입 중단보다 더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면 썩 잘한 일은 아니지 않나.”

- 정보가 부족하니 일단 수입 중단을 하고 앞으로 완화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역당국은 검역, 수입 중단까지 가지 않아도 상황 대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