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개인카드 번호 : 169
성명 문정현
개인특성
※외고집, 타인과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매사에 도전적, 반항적이다. 신도로부터 존경받음. 금전에 관심 없고 곧은 성격, 저돌적 성격으로 ‘깡패신부’라 불리움. 3, 4공화국시 반정부 활동타 실형 수형 경험. 인혁당 사건은 정부의 조작이다 주장.
개인카드 번호 283
성명 김대중
개인특성
※사상이 불투명하며 권모술수와 기만으로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인물.
1990년 당시 윤석양 이병이 폭로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컴퓨터 디스켓’에 담겨 있던 문정현 신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찰 기록 일부다. 편견으로 가득찬 보안사 요원들의 주관적 서술을 보노라면 세월이 한참 흐른 오늘날까지 새삼 격분하게 된다. 1303명의 사찰 기록을 담고 있던 이 개인별 파일은 인적사항과 가족, 학력과 경력, 전과, 자격면허, 해외여행,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교우 및 배후인물, 개인특성과 주요동향으로 이뤄져 있다.
당시 보안사의 위세는 대단했다. 군 안팎의 정보를 틀어쥐고 대통령을 독대하니 얼마든지 왜곡과 조작, 보복이 가능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통해 쉽게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그가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의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쿠데타 기도시 누가 반대세력이 될지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쿠데타와 동시에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해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한 뒤 내란방조미수죄로 걸어 구속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대통령까지 배출한 보안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일삼다가 윤 이병의 폭로로 추락하고 만다. 이름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꾸고 원래 설립 목표인 군대 내 방첩활동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보안사의 이런 약속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보안사의 전신이었던 육군특무부대 역시 비슷한 일을 겪고 이름을 육군방첩부대로 바꾼 바 있다. 1960년 6월29일치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한다.
“육군특무부대의 명칭이 오는 7월1일을 기해 육군방첩부대로 개칭된다.
특무부대는 본래 군방첩과 대공사찰을 위해 발족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그 반면에 정치사찰 등으로 항간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육군 당국은 사일구 이후 동부대의 인사개편을 비롯한 제조치로서 순수한 군방첩부대로서의 군사보안업무와 간첩오열색출에만 전염토록 노력하던 중 이번에 동명칭을 개칭케된 것이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일으키자 4·19 혁명 뒤 본래의 목적인 군대 내 간첩 수사에 전념하도록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재정립한 것이다.
기무사가 제버릇 남 못주고 본색을 드러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다.
지난 2011년 10월 광주·전남 기무부대 요원 2명이 조선대 ㄱ교수의 전자우편을 해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특정 지역부대의 과욕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한겨레>는 서울에서의 추가 해킹 시도까지 확인됐다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마저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다음이어서였을까. 신문의 예측과 달리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은) 일파만파 커”지지 않았다.
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생긴 계기는 엄윤섭(45)씨의 자살이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한 것이 자살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를 녹화하던 기무사 수사관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그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상생활이 기록된 영상 테이프와 수첩 등을 갖고 있었다. 2008년 총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 관악을 후보로 출마했던 엄씨는 물론 아내 안아무개(44)씨의 일상생활을 찍은 테이프도 있었다. 불법사찰 폭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찰 영상이 담긴 파일이 플레이되는 동안 눈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엄씨의 눈이 슬퍼보였다.
2009년 8월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엄윤섭씨가
자신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화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엄씨 등 민간인들의 행적이
담겨 있는 이 동영상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갖고 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김봉규
최근에는 기무사 간부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등 각종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한겨레> 단독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들은 기무사의 잇단 불법·탈법 행위의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정기적으로 독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독대설이 사실이라면, 앞에 열거한, 이 정부 들어 툭툭 불거져 나온 민간인 불법사찰 부활, 그리고 군의 위계마저 무시하는 기무사의 안하무인적 태도의 비밀이 한꺼번에 풀린다.
이 대통령은 정말 기무사령관을 독대하는 것일까. 독대한다면 왜 하는 것일까.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가 <한겨레21>(2012.4.16)에 밝힌 비밀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좀 과장하면 이 대통령은 불법사찰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의 얘기는 좀 더 구체적이다.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라 해도 이 대통령으로선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매우 좋아했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정보로도 성에 차지 않아, 총리실과 청와대, 기무사까지 사찰에 나서게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식적인 정보 및 여론 전달 창구인 언론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력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BS와 MBC, YTN 등 방송사에 말 잘 듣는 낙하산들을 내려보내 통제하고, 자신은 비밀리에 사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와 여론을 청취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성향 자체도 음지를 지향하는 그의 별명과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불법 사찰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키득거리며 밤을 새워 읽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정말 불쾌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독서 목록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혹시 못 다 읽은 사찰 보고서를 싸들고 가서 읽는 건 아닐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잘 결집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윤 이병이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1990년대보다도 민도가 떨어진 것일까. 청와대와 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증거까지 인멸했는데도, 그리고 그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일까, 당연히 탄핵 사유인데도 민주당은 탄핵의 ㅌ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비판 여론이 모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명박이라는 괴물(이명박이란 사람은 개발독재 시대가 낳은 괴물, 즉 압축적 경제성장 속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졸부의 대명사다)이 대통령이 된 이후 온 나라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버렸듯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도 현저히 떨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찰 공화국이다.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은 버젓이 언론사와 민간회사, 공공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한다. 기무사는 몰래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수집한 정보는 일일보고 형태로 취합돼 청와대에 보고된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국정원장 독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시대와의 단절을 꾀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거대한 판옵티콘을 해체하는 유일한 길은 해당 기관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경찰의 정보, 보안 조직을 철폐해야 한다. 그 인원을 민생치안에 돌리면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해도 될 만큼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것이다. 전경 제도를 폐지하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더욱 더 잘 보장되고 국민들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의 기관, 언론사 출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출입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간인 사찰이 없기를 바라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왕에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 청와대 및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국군정보사령부와의 기능 중복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게 정권이 교체돼야 가능할 것이다. 2013년 체제 같은 애매한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년에는 기필코 ‘사탄의 맷돌’을 걷어치우는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 
대통령이 찌라시를 좋아해서 생긴 일 (이재성 위원) 
